과학기술 정책 · 청년 정책 · 지방소멸 대응 정책 · 기후위기 대응 정책 · 사회복지 정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된다. 이에 앞서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주요 정당들은 공약 발표와 정책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된다.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위기 및 에너지 △지방 격차 △저출생 문제 등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 △청년 △지역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제시되는 정책 구상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대선을 맞아, 유권자가 정책을 기준으로 각 후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책 중심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총 6명의 후보 가운데 국회 의석수 기준 상위 3개 정당의 소속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각자의 주요 공약을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분석한다.
대상 후보의 선정은 특정 정당이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형평성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고려한 편집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밝힌다. 이 외에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등록돼 있다. 본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후보들의 공약 및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특집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청년 정책 △지방소멸 대응 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다. 이 주제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일 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에 속한 우리대학 구성원의 삶과도 직접 연결된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포항을 포함한 지방 도시의 현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 환경 △청년의 자립 기반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등은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슈이자,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모든 기사는 동일한 구조와 분량으로 작성했으며, 각 항목별로 세 후보의 정책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공약 자료 △후보 캠프의 공식 발표 △공보물 △공개된 토론회 △언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본지는 이 특집 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효과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특집의 목적은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정책 구조에 대한 이해와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아울러 기사 내 후보 소개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인 기호 번호 순서를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
- 이재명 후보-기술패권의 시대, 과학강국 대한민국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R&D 예산을 바로잡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과학기술 R&D 예산의 대폭 확대를 공약했다.
국가 전략기술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D 정책 수립·기획·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지방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 R&D’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국정 중심에 과학 연구를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중심축으로 구성해 국정 중심에 과학 연구를 세우고자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이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를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와 전담 기관 강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도 함께 키우고자 한다.
우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화를 도모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석·박사 장학금을 10배 확대해 1만 명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박사후연구원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확대와 같은 지원도 함께 강화하고, 연구개발 직군 표준 연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준석 후보-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
이 후보는 ‘자유’라는 가치에 알맞은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구성한다.
이에 10대 공약으로 ‘과학기술 성과 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 영웅 예우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이는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연구자에게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을 보장하는 제도다.
나아가 연구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성과 연구자의 연봉 인상, 정년 제한 유연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 환경 안정화를 위해서 대학부터 기업에 이르는 R&D 사업 계속비 지원 제도를 의무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한 대담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AI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포항 데이터센터 유치를 약속했다.
청년 정책
- 이재명 후보-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등을 제시했다.
병역 관련 정책으로는 군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호봉에 의무 반영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 김문수 후보-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로 미래를 키우는 나라
김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AI·무역 분야의 청년 인재를 각각 20만 명, 10만 명 규모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지원하고 전국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을 도입한다.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 출산 후 각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한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재직 청년을 위한 △도약장려금 △저축 공제 △도약 계좌 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2차 개혁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미래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병역제도에서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양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 중 직무 경험이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경력 전환 프로그램 △자격증 연계 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운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준석 후보-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이 후보는 ‘공정’이란 가치에 알맞은 평등한 기회의 실현과, ‘능률’이란 가치에 알맞게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 및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을 구성한다. 이에 10대 공약으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5,000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 제도를 내세웠다. 이는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 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병역의무자 전원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하고, 이 중 평가 우수자를 선발해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업에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종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장교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나아가 대학 재학생이 기초 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를 가능하게 해,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고자 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 이재명 후보-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 전환
이 후보는 지난 18일, 지역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대경권의 경우 △이차전지 △AI 로봇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포항은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조성해 발전시키고, 수소환원 제철 기술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항만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 전략 투자 및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체계 구축도 함께 제시했다.
- 김문수 후보-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김 후보는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GTX와 함께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도입하고, 교통시설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문화·체육시설도 확대해 젊은 세대의 유입을 늘린다. 5대 광역권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해 지방에 신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와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에는 청정에너지·미래 소재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미래산업 △첨단 기술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국가 3강 르네상스 및 포스트 APEC 정상회의를 경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이준석 후보-책임 강화를 통한 각 지방별 안정성 제고
이 후보는 ‘책임’이란 가치에 알맞게 지방 자치권 확대를 추진해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 정책을 구성한다. 이에 10대 공약으로 ‘지자체별 법인세 자치권 부여’ 제도를 내세우며 법인세율을 자율화하는 정책을 계획한다. 이는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의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 간 기업 유치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며, 지방 재정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제도를 내세우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상이한 주거비, 생활비와 같은 실질적 물가를 고려해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최저임금을 가감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경북 지역을 위한 지역 공약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설치 운영하며, 해외 사업화 및 수출을 지원하고자 한 방침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 이재명 후보-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부분에선 △태양광·풍력·전기차·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과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밖에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등의 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 김문수 후보-60% 비중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김 후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 등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 원전 6기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대형 원전 35%, SMR 25%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서해안의 조력발전소와 경기도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등 이미 갖춰진 조력 발전 및 풍력 발전을 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건설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3배로 늘리자는 안건에 30개국 이상이 동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발전 단가가 300원인 재생에너지에 비해 50원에서 60원의 단가를 가지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고자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기술 개발과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준석 후보-과학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후 정책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는다.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는 공약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18일과 23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회 주관 토론회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라며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기 요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에 △탈원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이념에 경도된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과 재생 에너지의 높은 발전 단가를 근거로 “AI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이며, 이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정책
- 이재명 후보-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복지 항목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이라는 크게 4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노동자 복지 공약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주4.5일 도입·확산 등이 제시됐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생활안정과 기본사회 대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의 점진적 상향 △육아휴직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등이 있었다.
- 김문수 후보-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김 후보는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 및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상향 조정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 시대 변화에 적합한 상속세제를 편성한다. 한편 K-원패스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생활물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등의 부담을 낮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경제 회복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준석 후보-미래세대를 위한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이 후보는 ‘공정’이란 가치에 알맞게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구성한다. 이에 10대 공약으로 ‘신-구 연금 재정 분리’ 제도를 내세웠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 시점 전후로 납부되는 보험료의 재정분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이다. 현 연금제도(구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투입, 그리고 연기·반납·추납 제도 등 과지급 제도의 개선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연금제도(신연금)는 개혁 시점 이후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이를 별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해 최소한 납입한 만큼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라는 미래세대의 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재정 분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