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는 2년 4개월 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쿠팡이츠’(9.8%)와 같은 수준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맞춘 것이다. 반면 ‘요기요’는 지난달 1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의 12.5%에서 9.7%로 인하했다. 쿠팡이츠가 올해 3월 쿠팡 유료 회원제 ‘와우’ 가입자들 대상 무료배달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앱 점유율 2위로 올라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로써 배달앱 주요 3사의 배달 수수료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 됐다. 

그럼에도 배달앱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외식업계의 불만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분야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배민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배민 탈퇴’, ‘가격 인상’ 등의 단체행동을 예고 및 실행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등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민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외식업자들은 8월 22일을 ‘가격 현실화의 날’로 정하고 배달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 광주에서는 ‘소상공인이 있어야 플랫폼이 있다’는 슬로건과 함께, 배민 탈퇴와 공공 배달앱 가입에 대한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해당 서명 운동은 첫날부터 200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등 외식업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의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는 낮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이용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고 거센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17일 배민·쿠팡이츠·요기요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플랫폼과 가게 및 소비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첫 회의에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은 거의 폐업 상태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 정도 되는데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다”라면서 배달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심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배달료를 일부 인하한다면 나머지 배달료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차 회의를 통해 △입점업체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 마련 등의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배달 플랫폼 업체 간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배민의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플랫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도 점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달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면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지키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공공 배달앱의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고, 최근에는 지침을 개정해 공공 배달앱의 인지도 제고로 사업을 확장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부터 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 배달앱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 대형 배달앱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제주도를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설계하겠다”라며 배달업계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반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대표 피터얀 반데피트는 바뀐 요금 정책은 업주들이 앱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배달업계 개편에 관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