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 예산안을 의결하고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전과 다르게 과학기술기본법 명시 사항에 적힌 예정일보다 두 달 늦게 발표되고, 국제공동연구 관련 지침이 추가됐다. 예산안 발의 과정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내용 역시 정부 R&D 역사상 최초의 삭감안을 담았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반 R&D 예산은 올해 대비 5조 2,000억 원(16.6%) 감소한 25조 9,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다. 교육부가 지급하는 대학 지원금, 정책 연구비를 제외한 실질적 연구 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주요 R&D 역시 3조 4,000억 원(13.9%) 삭감돼 21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역시 10.8%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이례적인 삭감의 이유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리 정부 R&D는 30조 원의 규모를 넘어 세계 5번째 규모를 가졌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질적인 개선이 소홀했다”라며 예산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와 동시에 “누적됐던 비효율을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 및 제도 혁신을 통해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함이다”라며 기존 R&D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비효율적 R&D를 철폐하고 필수적 R&D는 강화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돼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정부는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7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체도 명확히 지목할 수 없는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한 대처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특히 과학계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삭감을 진행하며 원인을 과학계로 돌리는 것은 연구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국가 R&D 예산 삭감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방식은 잘못됐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면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감축하면 혼란이 이어진다”라며 삭감 방식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KAIST 총학생회 △우리대학 학부 총학생회 등 9개 대학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R&D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연구 의지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정부와 과학계가 서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양측이 서로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찾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