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농사! 짓기!
지난 2013년, 전국의 개인 농가 가구는 총 1,142,029가구였다. 이는 국내 총가구 수의 약 6.6%에 해당한다. 낮은 비율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또한, 인구밀집이 심각한 도시에 비해, 농가의 인구밀도는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귀농’이라는 변화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으며 2013년에는 귀농 가구 수가 10,923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 귀농인들이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융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8%에 불과한 의료기관과 10%에 불과한 대중교통 보급률은 귀농인들에게 문제로 다가온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농촌은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일반 시의 경우 2013년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일자리 수는 683개이지만, 군의 경우 1,082개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전국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평균 임금은 도시지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전국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3.7만 원인데 비해 읍의 월평균 임금은 184.6만 원, 면은 142.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등이 모두 20%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농촌은 지속적인 농사를 이어나가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식량 자급률을 기록한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47.2%로, 1991년에는 64.1%였던 것이 크게 하락했다. 2009년 56.2%였던 식량자급률은 2010년부터 매년 54.1%, 45.3%, 45.0%를 기록하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밀과 옥수수, 콩의 식량자급률은 0.5%, 1.0%, 9.7%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2010년에는 104.5%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다음 해 83.1%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2013년에는 89.2%의 쌀 자급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91~92%에 굉장히 근접한 치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쌀 자급률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쌀 관세화’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붙여 시장을 개방했으며, 1995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쌀 관세화가 10년간 유예됐다. 또한, 2005년에는 개방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리기로 하며 쌀 관세화가 또다시 10년간 유예됐다.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 2015년 1월 1일부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2013년 기준 1Kg당 국내산 쌀의 가격은 2189원이지만 미국산은 791원이라는 점에서 국내산 쌀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쌀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다. 즉, 당장의 가격경쟁에서는 국내산 쌀이 밀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회(TPP)와 한ㆍ중 FTA 등 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쌀 관세 인하를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진다. 그렇게 되면 외국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쌀이 국내로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개방을 피하면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은 진퇴양난의 상태다.
이처럼 국내의 농촌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농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촌활동을 장려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인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부의 정책은 기대 효과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쌀 관세화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사전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1세기형 농업혁명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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