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폭이 심각했던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출처 : 서울시교육청 사전예고 발표자료 기준)
지난 8월 3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고시) 사전 예고’가 공개됐다. 발표 직후, 전년도 대비 급감한 선발 예정 인원 때문에 전국의 교육대학생(이하 교대생)들을 비롯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교대생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소집하기도 했다. 그렇게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임용고시는 이달 11일에 사전예고보다는 선발인원을 조금 늘려 치러진다.

내리막길 아닌 절벽, 그 원인은
사전 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작년의 5,538명보다 2,217명 감소한 3,321명으로 약 40%가량 줄었다. 가장 반발이 컸던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선발인원이 87%나 감소해 말 그대로 임용절벽 사태를 이뤘다.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임용 발령 대기자(이하 대기자) 수의 급증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교(이하 교대)나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해 2급 이상의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딴 후, 원하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자가 되는데, 자리 부족으로 대기자들이 쌓이게 된 것이다. 올해 대기자 수는 3,817명으로 임용고시 경쟁률이 높은 서울 지역에는 대기자의 수가 1,000명에 이른다. 대기자는 임용고시 합격 후 3년 동안 발령을 받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교원수급정책의 실패를 외치는 교대의 목소리
전국 교대 연합이나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기자의 수가 하루아침에 쌓인 것도 아니며 교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이나 모집정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교대생들이 지게 된다. 그렇기에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4년을 온전히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내온 졸업예정자에게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그리고 미래의 교대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부당하다”라며 발표 다음 날 교육부의 반성과 개선을 요구하고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중이다.

성숙하지 못한 대처, 차갑기만 한 여론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초리는 결코 따뜻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시위에서 일부 교대생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그들은 “엄마 나 백수야”와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는데, 비자발적 백수로 지내는 청년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현 상황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대기자 적체가 뻔한 상황에서 현실성 없이 졸업인원만큼의 선발인원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특권의식을 가진 교대생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남, 충남 등 지방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미달해 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교대 측의 목소리가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렇게 임용절벽 문제는 제대로 공론화도 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서 잊히고 말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엄마 나 백수야” 대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좀 더 성숙하게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교육부에서는 1수업 2교사제 등의 안건을 내놓고는 있지만, 쉽게 교대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제시된 해결법은 교대의 요구를 수용해서 OECD 상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학급당 인원을 개혁해 충분한 교원수요를 만들어 내거나, 예산 면에서 불가능한 점이 있다면 그에 맞춰 교대 입학정원을 조율하는 등의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용절벽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교육부가 교대생들의 요구대로 지금까지의 업무처리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교대 측과 정부가 조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성 있는 교원수급정책을 정상화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