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환율 폭등과 코스피 변동으로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가운데, “1500원을 바라보는 원·달러 환율, 그 이유와 정부의 대응은” 기사에서의 분석은 최근 환율 시장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국제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만 유독 추락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시적인 침체 현상이 아닌 심각한 경제 문제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1500원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환율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기사에서 지적한 개인 투자자(서학개미)의 증가와 국민연금을 이용한 해외 투자 확대는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원인보다 원화 신뢰 하락에 따른 결과로 읽힌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자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시중에 풀려있는 막대한 현금으로 인한 유동성과 가계 부채 문제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현실은 원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이 원화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본능일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통해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폭등하는 환율의 완화를 위해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시방편임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연금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까지 동원하여 환율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되려 외환 보유고 고갈의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는 1400원대의 환율이 어느새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기사의 결론으로 언급됐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나 ‘수출 다변화’ 같은 대책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조급함이 기업에 대한 외환 통제나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금리 문제, 그로 인한 자본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금리 정상화와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원화의 회복이다. “원화는 믿을 만한 통화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이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