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블로그 - 블코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ungh0407/224015943893)
올해 1월,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했다. 이에 정부 기조가 변경되며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비자 정책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의 미국 유학 비자로는 유동적일 수 있는 학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지정 후 매년 연장하는 형식이다. 포브스(Forbes)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국제 학생 중 한국인은 3.8%를 차지해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기준 미국 내 유학생과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OPT)을 합치면 약 100만 명으로, 이는 미국 대학과 산업이 전 세계 인재 유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지는 이민 정책 변화가 유학 및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과 국내외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체류 가능 기간 변경과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위 프로그램이 받을 영향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 과정의 평균 기간은 5년에서 6년 혹은 그 이상이다. 연구 영역의 특성상 실험 결과의 불확실성 혹은 지도교수 변경 등으로 계획보다 학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미국 유학생들은 비자 연장이라는 행정적 절차에서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우리대학 정채연(인문) 교수는 “기존에 미국 유학을 위해 학생들이 들이던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확실해졌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 중심주의적 정책으로 전 세계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럽연합의 ‘Choose Europe’처럼 각국이 과학 지원 계획으로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는 상황을 예로 들며, 한국도 국내에서 충분히 경력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사대주의적 유학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양질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대학의 과제를 강조했다.
해외 취업 관련 어려움과 초래될 문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H-1B 전문직 취업 비자로 체류 상태를 전환한다. 전문성을 충분히 쌓기 전에 체류 자격이 박탈될 경우, H-1B 비자를 받기도 전에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 앞으로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위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이후 취업 연계 과정에 더 세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다. 매년 미국 정부가 내주는 쿼터는 8만 5,000개에 불과하지만, 내년에 이 비자를 받기 위한 지원자는 35만 8,737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력서 검증과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지원 도중 반려된 사례를 포함할 때 탈락자는 100만 명 내외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추가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취득 시 수수료를 기존에서 100배 인상된 10만 달러까지 늘리는 데 동의하며 금전적으로도 더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H-1B 비자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은 매년 2,000명 안팎으로 매우 적다”라며 원래도 쉽지 않았던 절차가 정책 변화로 더욱 불리해졌다고 지적했다.
비자 정책 불확실성은 학생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이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차질과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유학생 채용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결국 글로벌 인재에게는 기회의 축소로, 미국 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 및 영주권 제도에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
미국 유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학업과 취업을 넘어 삶 전반에 변화를 불러온다. 특히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도 비자 연장 불확실성을 겪는다. 만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 미국 영주권 취득이 예정된 한 학우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은 △취업 △가족 초청 △추첨 등 5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영주권 취득 절차는 장기적인 체류 기록을 요구한다. 불법 체류 이력이나 허위 고용 기록은 즉시 거절 사유가 되며, 중간에 비자 공백이 생기면 향후 영주권 취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인 관리와 안보를 긴밀히 연계해 왔다. 그만큼 정권 교체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이민 정책이 크게 흔들려 외국 이민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거주 전망을 세우기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순히 출입국 문제가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지금껏 소위 ‘인재 블랙홀’이라 불리며 높은 수준의 전문가와 인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미국의 경쟁력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국의 향후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