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를 물으면, 단연 대입제도 변화를 꼽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항목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입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됐다. 교육부는 공론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단순성 △공정성 △투명성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무엇이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견해 차이를 초래한 것일까?

 

대입공론화위원회 결성, 4개의 시나리오
대입개편특별위원회가 밝힌 공론화 범위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 평가방법으로 총 3가지이다. 3가지 안건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4월 23일 김영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입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됐다. 시민참여단의 투표 및 의견수렴은 위원회에서 구성한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시나리오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입학처장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된 대입전문가 등 총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4.4%에서 시작된 갈등
교육부에서 지난 5월 16일 발표한 것과 같이, 최종 시나리오는 토론회(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TV 토론회)와 시민 참여단의 설문으로 결정됐다. 지지도 조사는 4가지 의제 각각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조사로 이뤄졌다. 전화 대국민 참여를 통해 구성된 시민참여단 550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의제 1이 3.40점, 의제 2가 3.27점으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의제 1안이 다수안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에서는 ‘의제 1과 의제 2 간의 차이인 4.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며 의제 1도, 의제 2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다수안인 의제 1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부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교육단체에서 분석한 바로는 ‘의제들 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각 의제의 단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능 30%’, 무엇이 문제일까
공론화된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는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내세운 30%라는 수치가 현재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교육 단체도 반영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또한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미 정시로 30%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입제도가 급격히 바뀌면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교육부가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인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대입 문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의 최종 결론에 대한 반응은 양극으로 갈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견해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교육부 측에서 공론화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