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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이성층 출입 사건' 관련 비정기 전학대회 개최
사건 담당 RA와 생활관장은 전학대회 개최 이전 사퇴해
[385호] 2017년 05월 03일 (수) 박준현 기자 jun0620@
   
지난달 3일, 학생회관에 ‘RC 이성층 출입 사건’의 담당 RA 사퇴와 사건 책임자인 생활관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이는 피해 학우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학)의 도움을 받아 게시한 것이다. 피해 학우는 대자보를 통해 사건 담당 RA의 미흡한 대처 및 학생대표들과 면담 도중 생활관장의 부적절한 대처를 알렸으며, 해당 논의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하기 위한 연서 서명에 참여를 부탁했다. 연서 모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학생회칙 제48조 1항 3호 ‘총학생회원 6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서 ‘RC 이성층 출입 사건’이란 작년 11월 RC 소방훈련으로 층이 개방돼 있던 도중, RC 거주 중인 남학우가 여학우의 방에 무단 침입한 사건으로, 해당 남학우는 실명 사과문 게재와 함께 벌점 70점으로 영구퇴사 조치됐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우의 의견이 마스터교수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늦었으며, 피해 학우와 가해 학우를 대면하게 한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매우 많았다.
전학대회 소집 이전인 지난달 3일에 생활관장 겸 7층 마스터교수는 생활관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7층 RA 및 마스터교수의 동시 부재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학기까지는 7층 마스터교수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관장직은 전상민 입학학생처장이 대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선에 대한 공지는 이루어진 바 없다.
RA단체는 지난달 5일, POVIS 포스텍 라운지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RA단체 내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사건 담당 R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이 포함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사건 담당 RA가 포스텍 라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RA에서 사퇴했다.
4월 7일에는 ‘제2차 비정기 전학대회’가 소집됐고, 대의원 20인 중 재적 19인 결석 1인으로 시작됐다. 제1 안건 ‘RC 이성층 출입 사건 담당 RA 사퇴 권고’에 대해서는 전학대회 이전에 사건 담당 RA가 사퇴함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제2 안건 ‘7층 마스터교수 사과문 요청’에 대해서는 7층 마스터교수가 총학생회장에게 구두로 사과문을 게시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대표 연서인(피해 학우)이 사과문을 받는지에 따라 향후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 결과, △찬성 14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전학대회로 연기됐다.
4월 17일에는 의장의 긴급 소집으로 ‘제3차 긴급 전학대회’가 열렸다.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이전 제2차 비정기 전학대회에서 연기된 ‘7층 마스터교수 사과문 요청’이 다뤄졌다. 그러나 재적 대의원이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4월까지 7층 마스터교수님의 사과문이 피해 학우에게 수신되지 않는 경우 본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요청한다’라는 의결 주문에 대한 서면의결을 실시하게 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은 4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됐고, △찬성 19인 △반대 0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포항공대신문에서는 1면에서 다룬 ‘RC 이성층 출입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에 관해 묻기 위해 장윤선(산경 14) 총학생회장, 강민지(화학 15) 총여학생회장, 유한별(생명 14) RA회장(각각 장, 강, 유로 표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은?
강: 대응과정에서 담당 RA가 피해 학우와 가해 학우의 삼자대면을 진행하거나 피해 학우의 진술이 제대로 기록,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은 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거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상담센터와 우리대학 구성원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 문제에 대한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도우며, 성폭력, 성희롱 프로토콜과 같은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알리겠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 대응과정에서 피해 학우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위해 힘써오고 있지만, 인권과 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관장의 발언 전달에 문제가 있다’, ‘온라인 연서 모집에는 조작 우려가 있다’와 같은 지적이 POVIS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에 대한 해명은?
장: 대자보는 피해 학우의 의견을 담은 글이므로 객관적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활관장님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추가 게시물도 있었지만, 추가 게시 후 진행된 연서인과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의사를 재확인할 때 서명을 취소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온라인 연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을 검토해보니 연서인 모집 시 온라인으로 받아도 문제없는 정도의 정보만 요구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학우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향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연서 양식에 대한 개선 여부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RA 단체의 입장은?
유: 이번 사건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사건 담당 RA에게 주요 처벌이 없었던 이유는 RC운영규정 제9조 4항에 의거, RA 및 사생의 처벌은 ‘해당 층 마스터교수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이다. 당시 마스터교수님은 ‘사건 담당 RA의 잘못이 있었지만, 이것이 면직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신 것 같다. 이에 해당 RA는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를 공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해당 RA는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사과하고, 피해 학우가 직접 사퇴를 요구하면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RA단체는 해당 RA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강요하기보다는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학우가 직접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피해 학우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 이전까지 RC 내 문제는 피해자가 주로 불특정 다수이거나, 전체 사생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마스터교수님께 피해자 진술서 없이 가해자 경위서와 RA 의견서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된 매뉴얼을 제작 중이고, 특히,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은 매뉴얼 제작 후 상담센터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본 사건의 대응 과정에는 사건 주체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 RA, 마스터교수는 피해 학우의 의견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피해 학우는 RA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을 이끌고 뒷받침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학생사회와 RA, RC운영위원회 모두가 개선 의지를 보이고, 상호 신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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