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남북정세
최근의 남북정세
  • 김예람 기자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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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북한의 압박
개성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금강산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개성공단마저 위태로워졌다.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남북 화해협력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남북의 정세가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도하는 듯하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큰 자극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의 기조를 바꾸려는 ‘통미경남(通美更南)’의 전형이라며, 이번 조치는 통미경남 전략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월 24일자 노컷뉴스 참조> 현재 이러한 남북간의 정세에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에서 정부 당국의 대북정책 잘못돼서 이런 결과 나왔다며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하는데,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반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는 민주당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자라면 남북 적대관계를 풀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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