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열린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우리대학 김건우·황주석(산경 03)·이민혁(물리 02)·최준(전자 01) 학우로 구성된 ‘Dilettante’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포항공대신문사에서는 Dilettante 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생각하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소비부문과 투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부문에는 ‘양극화현상’을 들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소비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확대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투자부문에서는 ‘산업 연관관계 약화’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현재 IT·선박·자동차·플랜트 등의 수출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수출산업의 설비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소재·부품산업을 축시키게 되고, 경제 전체에 대한 수출의 파급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신규 시장을 찾아서 중국 등에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산업공동화 현상도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외환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서 최근에 국제유가까지 급등하여, 현재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최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번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Dilettante 팀은 ‘8월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이라는 답안을 제출했고, 더불어 ‘공급위주의 경제정책 변경’과 ‘경제주체 간 부담 분배’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금리란 ‘자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입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료’와 같은 것인데, 자금시장 내 가격기구에 따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결정짓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상수익률 곡선’에 따라 장기금리도 인상을 보이게 되고, 이는 자금을 조달 및 운용하는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현실적으로 대출 및 예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같은 금리인상이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상향시켜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이것이 통화측면의 인플레 억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금리인상은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현 정부의 공급주의 경제정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막기 때문에 내수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를 우리경제에 만연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경제주체 간 부담 분배’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외생적인 충격을 경제주체 즉 정부겚蓚?가계가 나누어 흡수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인데, 이는 외생적인 충격의 부담이 일부에만 쏠릴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금모으기 운동 등 전 국민의 협력을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