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 최여선 기자
  • 승인 2007.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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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낭비성 기초과학 육성책 바로잡고
과학기술자 중심의 투자정책 펴야


◆지방 R&D
기술혁신·인력육성보다 전시적으로 이용

지방 R&D 예산은 2005년 33.7%, 2006년 36.2%에 이어 2007년 39.8%까지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R&D 증가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수가 적다. 인적 자원을 키우지 않은 채 지방에 지원된 지원금은 연구비로 쓰이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즉, 지방에 지원된 R&D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기술력 혁신과 우수한 과학인력을 키우기보다 전시적인데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할 R&D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 기초과학 진흥정책
도입된 시설·장비 방치하는 경우 많아

정부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장기적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분야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초연구투자 비율을 2003년 19.4%에서 해마다 증가시켜 2007년 25.3%까지 증액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비가 확대되면서 시설과 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렇게 도입된 시설과 장비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인문사회학부 임경순 교수는 “낭비성 기초과학 육성 정책을 바로잡고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되는 기초과학투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유망신기술(6T) 육성
블루오션 창출 가능한 분야 지속투자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BT·ET와 관련된 연구를 확대하고, 미래유망신기술(6T)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기술혁명은 IT·BT·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의 융합이 주도할 것이므로 6T의 고른 성장을 목표로 했다.

2006년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 투자액은 총 4조 9,380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61.4%에 달하며, 이중 IT(32.9%)·BT(26.4%)·ET(19.1%)가 6T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78.4%를 차지했다. 6T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4년 55.1%에서 2006년 61.4%로 높아져 6T 중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래유망신기술은 중·장기적인 국가기반기술 확보와 직결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주도의 단계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시키는데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간 융합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하여 융합기술(BIT·NIT·BNT)을 선점하여 블루오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


◆ 과학기술인재 지원 시스템
80% 넘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현재 전국에 17개의 과학고와 1개의 영재고가 있는데, 정부의 과학영재육성 정책으로 앞으로 과학고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BK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을 지원한다. BK사업은 1단계(1999~2005년)에 1조 3,000억원을 지원했고, 2단계(2006~2012년)에 2조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학인재를 늘리려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현재 과학기술자들의 80%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볼 때 이공계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과학기술자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춘 이직·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80%가 넘는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과학기술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기술 전수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과 연계하여 지역별·분야별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정책을 확대 개편하고 내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국가기술지도(NTRM)에 기반한 국가전략기술 개발
전자·통신 등 정보지식 분야 투자 확대

정부는 국가기술지도(NTRM)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국가전략 기술개발 주요부문에 반영하려는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국가전략 원천·핵심·융합기술 등 16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미래 성장엔진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2006년에 비전1(NTRM 5대 비전 중 하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성장기반을 확충했다.

NTRM 5대 비전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총 4조 6,055억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 분야의 투자증가세와 기반 주력산업 가치창출 분야 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 분야 투자액은 전년 대비 62.6% 증가했지만, 기반 주력산업 가치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 또한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과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에 대한 투자 역시 전년대비 각각 9.0%와 6.9%가 감소하여 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의 대폭 상승을 상쇄시켰다.
투자액을 토대로 볼 때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 전자·통신을 포함한 정보지식지능화 분야의 투자는 확대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생명사회구현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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