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
  • 승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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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R&D (연구개발) 투자 분석 -

국가의 핵심 경쟁력 중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인 우리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연구비 중 일부와 학부생들이 받는 장학금 역시 정부의 R&D 투자의 일부라 할 수 이다. 포항공대신문에서는 이런 정부의 R&D 투자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R&D 투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R&D 투자로 이뤄진 과학기술부의 예산 현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정부예산이 과학기술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 R&D 투자, 어떻게 쓰이나?
올해 총 9조 7,629억원…전년 대비 9.6% 증가
정부의 총 R&D 투자를 알아보기 전에 투자의 구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R&D 투자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이고, 기금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즉, R&D 분야의 예산과 기금의 합은 정부가 지원하는 총 R&D 투자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R&D 예산은 8조 1,396억원, 기금 1조 6,233억원으로 총 R&D 투자는 9조 7,629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했다.

<표 1-1>은 총 R&D 투자를 각 부처별로 나눈 것이다. 착안점은 사업별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업에 2개 이상의 부처 즉, 다수의 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간 연계추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처별로 배분하는 R&D 투자는 부처의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의 지원금, 대학연구 지원금, 연구기반조성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되며, 국책연구개발 중 해당되는 부처의 연구 비용 역시 포함하게 된다. 정부부처들의 투자에서 △국책연구개발 △연구기관지원 △대학연구지원 △연구기반조성 각각에 쓰이는 투자들을 따로 정리한 것이 <표 1-2>의 정부지원 성격별 R&D 투자이다. 덧붙여 정부부처 중 부에 속한 각 청의 R&D 투자까지 그 청이 속한 부에 포함했다.

2007년 정부부처별 R&D 투자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과기부의 R&D 투자가 산자부에 비해 많았으나, 올해는 과기부가 2조 3,897억원으로 24%, 산자부가 2조 5,436억 원으로 27%를 차지하며 산자부의 R&D 투자가 전체 R&D 투자 중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이 두 부서의 R&D 투자는 우리나라의 R&D 투자의 50% 이상을 넘어서며 두 부서의 R&D 분야의 입지는 커지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문화 지원을 늘리는 등의 활동으로 예년에 비해 8.6%가 증가했으며, 산자부는 산업기술개발과 기반조성사업의 지원을 늘리고 자원개발 핵심기술을 추진하는 등으로 예년에 비해 12.4% 증가했다. 그 밑으로 국방부는 일반사업비의 R&D 전환 등으로 R&D 투자는 1조 2,584억원으로 전체의 13%, 예년에 비해 18.5%가 늘었고, 교육부는 과기부와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에 협약하는 등 R&D 투자는 1조 323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6.7% 늘었다. 정통부는 IT분야의 대기업 등 민간 R&D 투자가 활발해져 지원을 축소하여 IT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 등이 감액 되는 등의 여파로 7,833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2.4% 줄었다.

이러한 부처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은 예산과 기금의 조정 배분 시 R&D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사업은 증액하고 성과미흡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20006년의 부처의 자체평가는 대부분이 성과우수사업으로 나오는 등 신뢰성의 문제로 07예산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1-3>의 연도별 과학기술 분야별 R&D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 정보·전자분야, 생명 분야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 분야들을 성장동력사업으로 삼고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전자분야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생명 분야의 경우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제고와 성장 유망분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외의 다른 분야는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분야의 투자는 핵심개발기술 및 원천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우주·항공·해양의 경우 기술자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안정적·장기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환경, 건설·교통·안전 분야는 공공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의 경우 기술경쟁력 확보, 건설·교통·안전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초과학 역시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임을 고려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융합기술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정민우 기자 jaden06@



● 외국과의 비교

투자비율 높지만 “뿌린 만큼 못거둬”


한국의 R&D 투자는 타 선진국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9~2005년의 정부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2.3%로 미국(4.9%)·일본(4.9%)·독일(4.3%)·프랑스(4%)·영국(4.1%)에 비해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을 웃돌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R&D 예산은 올해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 R&D 투자,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R&D 투자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5년 기준 2.99%로, 미국(2.68%)·독일(2.51%)·프랑스(2.51%)·영국(1.7%)에 비해 높으며 OECD 평균 2.26%를 넘는다<표 2-1>. 하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이 1998~2006년 사이에 153.5% 증가했음에도 특허등록 건수는 72.5%, 기술료 수입실적은 80.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효율성 지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표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R&D 투자가 1% 증가할 때 총요소생산성(TFP)이 0.1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0.288%)·미국(0.220%)은 물론 OECD 22개 회원국의 평균(0.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표 2-2>.

‘총요소생산성(TF)’이란 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분 중 노동과 자본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따른 증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술·겨욱·제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기술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지난 1971~1989년 구간까지의 R&D 투자 효율성이 0.137%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1990~2004년 구간의 효율성은 0.187%로 이전 구간보다 효율성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이 역시 OECD 평균(0.190%)에는 못 미쳤다.

R&D 투자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연구 성과의 산업계 파급효과가 확실한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정부의 성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 검증절차와 엄격한 평가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윤섭 객원기자 ambition@


● 과기부 R&D 예산 사업별 통계

기초연구·으즉;슬 등 다양한 분야 투자
2007년도 과기부의 총 예산은 2조 9,247억원이다. 이 중 R&D 투자규모는 2조 4,856억원에 달한다. 특히 총 투자규모가 전년도 대비 5.3% 늘어난데 비해 R&D 투자규모는 전년도 대비 7.4% 늘어나, R&D 분야에 과기부가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D 분야는 다시 △미래 원천기술 개발 △기초연구진흥 △우주기술 개발 △원자력진흥 △과학기술 기반조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부출연기관 지원 등으로 나뉜다.

미래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총 2,403억 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그 중 바이오와 나노기술의 기반기술 개발 사업에 664억 800만원, 21세기 프론티어연구 사업에 1,474억 2,000만원, 바이오신약 장기개발 사업에 160억원이 쓰이게 된다. 여기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산업이란 미래원천기술과 공공복지기술 중 강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기초연구 진행에는 3,528억 9,500만원의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그 중 R&D에 관련된 부문은 △특정기초연구 지원 사업 △우수연구센터 육성 사업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이 있다. 각각의 부문에 300~1,000억원의 범위에서 예산이 분배되며, 특히 특정기초연구 지원 사업과 우수연구센터 육성 사업에 각각 960억원과 836억원으로 다른 부문보다 많은 예산이 쓰인다.

위성·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통한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우주기술 개발에는 1,975억 1,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인공위성 개발에 612억원, 우주발사체 개발에 958억 1,000만원, 우주센터 건설에 380억원이 쓰이며, 우주인 배출 사업에는 25억원이 든다.

원자력 진흥에는 총 2,07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R&D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은 그 중 329억 3,000만원으로, 모든 예산이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에 사용된다.

과학기술 조성을 위해서는 4,021억 2,000만원이 사용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우수연구자 지원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 △대덕 R&D특구 육성 △과학기술 진흥단체 지원 △신기술 투자조합 출자 △연구개발 융자 지원 △산업기술 개발 △미래형 해양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 부문의 투자를 통해 인력 및 연구개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중심지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는 517억 9,700만원이 투입되어 과학기술자 인력활용과 국가과학자 연구 지원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사용된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능력향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1조 2,147억 2,400만원의 예산이 총 38개의 정부출연 기관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일반사업비겱체낳?명목으로 사용된다. 정부출연 기관으로는 크게 △과기부 직할 3,332억 400만원 △기초기술연구회 2, 512억 4,600만원 △산업기술연구회 2,864억 1,600만원 △공공기술연구회 3,458억 5,800만원의 예산이 분배되었다.

유형우 기자 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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