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예사롭지 않은 공기가 흐르고 있다. 지난 1월 5일, NLL(북방한계선) 북방 일대에 북한이 200여 발의 실탄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원칙에 따르듯, 우리나라는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실탄 400여 발을 이용한 사격훈련으로 대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한 발언 속 △전쟁 △괴멸 △적대적인 두 국가 등 공격적이고 민감한 표현을 사용하며 지난달 14일까지 잇따라 7회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행태에 ‘비이성적 집단’이라는 용어까지 꺼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 왔으며 그중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핵무기 개발로, 이는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뜨거운 감자’였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간 갈등이 극에 달한 냉전 시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며 내홍을 맞이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러 갈등은 점차 심화됐고 소련과 중국이 노선을 달리한 일명 ‘중소 분쟁’이 진행됐다. 북한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자구책으로 주체사상을 표방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국방 △정치 등을 외세의 간섭과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은 다소 극단적으로 흘러갔다. 외교적으로 강대국에 굽히지 않고 제3세계 국가들과 느슨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점 더 고립을 자처했고, 자립 경제 정책을 추진해 경제 부흥을 꾀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주 국방의 일환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핵확산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었으며,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핵기술을 전수해 줘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 북한의 안보에 공감해 주지 못한 세계적 분위기는 ‘자주’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북한의 호전적 성향 강화 △군사 우선주의 체제의 동기 △‘자주국방’ 성격의 강화로 인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이끄는 계기가 작동했다. 결국 소련의 붕괴와 냉전 질서 해체 이후 경제적 붕괴를 맞이하자, 북한은 스스로 택한 ‘극단적 자주’라는 노선을 한층 더 강화하며 정권 생존의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매진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시한 무력 도발로 국제 사회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동은 단순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통일 지우기의 여파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떠올랐다 지난 1월 11일,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며 한반도에 드리운 위험을 경고했다. 이와 같은 분석의 배경엔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전략 자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VOA에서 “북한이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쟁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영국의 언론 이코노미스트 및 BBC는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회의적인 내용의 보도를 냈으며, 한미 정보장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를 내세우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듯한 정황들도 포착됐다. 북한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동경을 갖고 체제를 불신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도입하며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난달 발표한 ‘북한경제사회 인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 중 83.3%가 외부 영상물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북한 체제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달 14일 한국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인 쿠바와의 수교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세계적 고립이 심화했고, 지난 1월 11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로 다수 공장에서 폭동과 연쇄 파업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집단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전쟁할 결심’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에게 핵무기와 도발은 더 이상 ‘외침’이 아닌 ‘위협’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관측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정세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