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안 공동협의회 정부위원 김명현 경희대 교수
[인터뷰] 부안 공동협의회 정부위원 김명현 경희대 교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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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필요성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핵폐기장 건설의 합의점’
- 부안군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설명이 있다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단계에서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원전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 먼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절실한 상황이 바로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부존자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걱정한다면 전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제 수준과 생활 복지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향후 20-30년 간 에너지의 대안이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하긴 아주 어렵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지금의 원자력의 1차 에너지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피할 수 없다.

- 원전과 핵폐기물저장시설의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분시설의 필요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동안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이 곧 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통계를 다소 수정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을 개조하여 대처하여 왔던 것이며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도 포화시점 예측에서 몇 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저장시설의 필요성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본다. (저장시설의)필요성을 느긋하게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 태만이다. 현재 원전수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처리, 포장, 수송, 저장 시설 감시 등을 종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 방안은 외국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서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다.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안전성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큰데 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다면

일반인이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만일의 상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와 중, 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현재 계획된 처분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약300년 동안 안전성을 확증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합의점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전문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일반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절실한데

이 경우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갖고 전문가 대 전문가가 만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방법과 구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었다.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가 될 때 비판의 칼날이 세워지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반핵/반원전 운동 NGO들도 편협한 정보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근거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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