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반핵 국민행동 이승화 간사
[인터뷰] 반핵 국민행동 이승화 간사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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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건설과 원자력 발전은 선택의 문제’
-현재와 같은 부안군의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정리한다면

11월 2일이면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부안 촛불집회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현재 갈등이 극대화된 부안 사태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추진되어온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폐기장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행정관행에 있다 할 수 있다.

비공개, 밀실행정, 공권력 동원, 금품을 이용한 지역 공동체 분열 등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업추진이 지난 17년간 늘 반복되어 왔다. 더구나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는 정부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부안도 마찬가지다. 현금보상을 앞세운 공작 유치, 군의회와 주민들을 무시한 부안군수의 독단적 유치신청, ‘강행’만을 외치는 정부 등 기존 핵산업계와 관련한 문제점이 아직도 현실에 뿌리박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 가속시키고 있다.

-부안지역의 핵폐기장 반대 움직임이 곧 원자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핵폐기장 논란은 지금껏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핵중심 전력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핵발전소가 없다면 핵폐기물도 없다. 핵폐기물은 어떤 과학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생태계와의 격리를 해결방법으로 택하더라도 수만년이 걸린다. 30~40년 전기사용량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선택이다. 핵발전소를 정부 계획대로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핵폐기장이 하나라도 모자란다. 우리나라는 이미 면적당 핵폐기물 양이 세계 1위이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데 핵발전소를 왜 고집하는가.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역할은

민주적, 효율적 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해 에너지정책 결정단위나 논의구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전형으로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 과거 개발독재 시기에 선택했던 핵발전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했던 지역은 어디나 전기의 소중함을 절감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의식 확대를 위해 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 선택의 문제라고 할 때, 에너지 이용에 대한 대안은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당장에 중단할 수는 없다. 추가건설을 중단한 상태로 40~50년에 걸친 장기 폐쇄 계획과 함께 대체 전력을 만들어가면 된다. 핵발전소와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은 첫 번째로 전력이용 효율향상이다. 정부의 대안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해 손쉬운 발전소 건설만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지구 어디에나 골고루 퍼져있는데 한반도에 풍력과 태양에너지 잠재량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다. 앞으로는 양방향 대화를 통해 핵발전 정책에 대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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