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 우리대학은 어떻게?
등록금 반환 요구, 우리대학은 어떻게?
  • 최수영 기자, 문병필 기자
  • 승인 2020.07.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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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대학생 단체의 주도로 전국적인 등록금 감면, 반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대학은 높은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생 비율로 이런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우나, 일각에서는 등록금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일부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 환경이 크게 변동된 현시점에서 등록금의 책정 및 사용처와 반환 계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대학 기획처 기획예산팀을 취재했다.
기획예산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절감 대비 소요가 수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회 매장, 생활관 등은 수입 없이 고정 비용만 계속 지출돼 총괄적 손실이 약 9억 원에 달한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대학 강의 시스템 구축과 전체 학과 대상 ‘Zoom’ 전용 화상 강의 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해 2억 원의 비계획적 지출도 추가로 발생했다. 방역용품 구매, 생활관 격리 동 운영 등 직접적 대응 비용으로 약 7,000만 원이 지출됐으며, 학부생들의 기숙사 입소와 함께 관련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팀은 우리대학 강의 운영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와 실험 재료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리대학은 과목 대부분이 시간강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고용 형태인 교원에 의해 운영돼 강의 시수로 인한 고정성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다. 실험과목 또한 연내에 운영돼 실험·실습에 대한 교육비용도 변동이 없다. 기획예산팀은 비대면 강의 운영 중에도 SA와 RA를 통한 대학 생활 적응 지원, SMP를 통한 기초학습 지원 등 비교과 지원 활동도 온라인으로 충실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 등록금 수입은 △장학금 △학과 운영비 △학생활동비 △시설운영비 등 전액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한편, 교직원 인건비는 법인전입금, 교육부대수입 등을 재원으로 지출하고 있어 등록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결된 등록금에 대한 변동 및 일부 환급에 대해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한다. 기획예산팀은 학생 1인당 높은 교육비(9,300만 원, 19년 정보공시),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107%, 19년 결산)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타 대학 대비 낮은 수준의 등록금과 △학생회관·지곡회관 리모델링 △78계단 편의 시설물 구축 △무은재 공간 환경 개선 △학술정보관 리모델링 등 학생 인프라 관련 대형 사업들의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기획예산팀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높이는 데 투자를 계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대학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의 여러 교육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했고,  비대면 강의 시행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학생들이 장학 및 복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예산팀 외 많은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 여러 불가피한 애로사항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가는 등록금 부담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형태로 지급할 전망이기에 우리대학도 ‘특별장학금’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등록금 부담액의 일정 비율을 환불받게 되면 중산층 이상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돌아가게 되고 등록금이 비쌀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게 된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적절한 등록금 비율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부, 대학, 학생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심한 특별장학금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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