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강하게 반발·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의사 밝혀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일본에 파견근무하던 공무원을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이상천 경북 도의원은 “계속해서 일본에 경상북도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번 일은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며, 일본 지자체인 시마네현 의회의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 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오는 24일부터 내·외국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출입을 제한하지 않겠다”며, “독도의 생태적·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다 보니 국민에게 오해를 빚어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난 99년 6월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문화재청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으며, 생태학적 보호를 위해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 1,673명만이 독도에 들어갔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가행정수행이나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독도개방 정책에 대해 손규삼 경북 도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자유로이 독도를 관광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실감하게 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도는 매우 작은 섬이고 많은 절벽이 있어서 관광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개방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허준영 경찰청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들이 독도를 찾아 독도 현지의 경비대원들과 점심식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같은 시각 이의근 경북 도지사를 비롯한 김종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독도를 둘러보며 어민 숙소 등의 각종 시설과 해양 생태 및 해저광물 자원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단체들 역시 독도를 찾아 일장기를 불태우고 고이즈미 일본총리 인형을 불태우는 등의 규탄대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항일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포항에서도 지난 17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등 3천여 명이 모여 ‘독도침탈야욕 규탄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일본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전 국민에게 천명함과 동시에 영토사수 의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민단체의 항일 목소리가 높아지던 지난 18일 경북도에서는 독도지키기 후속 조치로 5급 팀장과 전담 직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킴이 팀을 발족시켜 독도 정책을 총괄하고 부서별로 정책을 기획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국제관계 전공 박사급 전문가를 채용해 적극적으로 독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행위는 군국주의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침략적 행위다”며 “한일어업협정 체결이 이번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도 주민들은 “99년에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당장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규삼 도의원 역시 “이 어업협정으로 동해는 일본과의 공동수역이 되었고, 이 때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를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며 “바다는 식량뿐만 아니라 광물 등이 있는 우리의 자원이며, 우리의 국토를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독도수호대 김정구 사무국장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독도가 문제시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상천 도의원도 “6~7년 전부터 외교통상부에 동해가 우리의 영토임을 근거자료를 통해 일본에 보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려 했으나 독도영유권과 함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와 다마노 주일대사의 ‘독도는 우리땅’의 발언, 민족주의의 고취 및 군대와 국방의 의무 부활 등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의 신헌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이제는 강경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 이상천 도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일본과 같이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 KYC 시민단체에서는 “일본 우익들이 민족주의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독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규삼 도의원은 “독도영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일본이 더 이상 영토문제를 거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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