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천국 SNS 마켓, 책임의식은 어디에
불법천국 SNS 마켓, 책임의식은 어디에
  • 김영현 기자
  • 승인 2018.11.07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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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마켓’을 검색하면 나오는 많은 게시물들
인스타그램에 ‘마켓’을 검색하면 나오는 많은 게시물들

 

SNS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가? SNS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어도 지인들의 구매를 지켜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SNS 마켓은 우리 생활에 친숙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2019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세포마켓(cell market)을 꼽았다. 이는 유통이 세포 단위로 분화하고 있으며 1인 사업자나 1인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SNS를 통한 1인 마켓이 소비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다. SNS 마켓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침투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의 장을, 소비자들에게는 더 넓은 소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생겨 SNS 마켓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0일, SNS상에서 유기농 수제 제과점으로 입소문을 탄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21일, 미미쿠키 대표는 이를 시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됐다. 미미쿠키의 주 고객층이 영유아들의 부모였던 만큼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고 이전에 있던 SNS 판매 사기들도 주목을 받게 됐다.

 

도 넘은 허위광고


SNS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후기나 광고를 보고 구매하게 된다. 대부분의 SNS 마켓은 이런 특성을 마케팅 전략에 이용한다. 자극적인 문구나 허위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반인들에게 리뷰를 조건으로 상품을 무료로 배포해 긍정적인 리뷰를 늘려 홍보에 이용한다.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14.2%가 SNS 광고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소비자들이 SNS 마켓의 허위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SNS 마켓 허위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클렌즈 주스와 발바닥 독소 패치가 있다.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준다고 홍보했던 클렌즈 주스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 시중 야채주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발바닥 독소 패치 광고에 해당상품 사용 시 제거되는 이물질 중 하나로 소개된 콜레스테롤이나 곰팡이 등은 피부를 뚫고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망 파고드는 SNS 마켓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SNS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주객전도돼 판매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며 소비자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판매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하는 일 역시 SNS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SNS 마켓에서 자행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SNS 마켓을 규제할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의 통신 판매신고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6개월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이과세자 예외조항이 존재해 판매자들이 교묘하게 법의 울타리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법이 적용되는 범위 역시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성급하게 SNS 마켓을 규제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SNS 마켓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가 힘든 현실이다.

 

올바른 SNS 마켓 문화 조성은


SNS 마켓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요즘 SNS 마켓을 규제하는 법령의 새로운 제정과 관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도 국민청원에 따라 SNS 마켓에서 판매된 파인애플 식초를 식약처 안전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SNS 마켓의 규모가 워낙 작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고 마켓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기는 힘든 노릇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SNS 마켓을 이용할 때 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불법 SNS 마켓은 즉시 신고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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