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외치는 암호화폐, 어디로 가고 있나
‘가즈아’ 외치는 암호화폐, 어디로 가고 있나
  • 장호중 기자
  • 승인 2018.03.07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출처: 오마이뉴스)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출처: 오마이뉴스)
▲출처: bithumb
▲출처: bithumb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의 투기성과 도박성을 문제 삼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끝난 사항이라 못 박으며, 이날 암호화폐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과 테더코인의 시세조작 의혹 등의 코인 시장 악재가 겹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는 이전의 열기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대열에 동참하면서 암호화폐의 전망과 규제에 대한 각종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혁신적 P2P 교환 기술 vs 가격표 붙인 돌멩이
암호화폐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로, 해시 함수를 사용해 코인을 생성하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화폐들은 도전할 수 없었던 영역인 화폐의 탈 중앙화, 탈 규제화, 익명화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기술의 지지자들은 종속성을 띠지 않는 자율조직을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교환 기술로 사용되리라 예측한다. 그러나 이 기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암호화폐가 절대 화폐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암호화폐마다 채굴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가치의 변동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들은 암호화폐는 그저 개발자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며, 지금의 시장은 돌멩이에 가격표를 붙여 놓고 사고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표현한다.

 

암호화폐 규제 논란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국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대립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폐기하자는 강경파와 거래소 요건 강화나 과세 등의 규제를 통해 투기성을 줄이고 위험부담을 줄이자는 온건파가 바로 그 둘이다.


강경파들은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이며, 하루에도 평균 30%가량의 가치 변동이 있는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이나 재산 양도 등에 불법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거래와 시장은 사기극이자 치명적인 위험요소이고, 정부는 서둘러 거래소 폐쇄와 암호화폐 금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 도박판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온건파들은 규제를 통해 투기성을 억제하고 제도를 마련해 악용될 여지를 막아서 암호화폐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거래소 폐쇄와 암호화폐 금지 등의 규제는 우리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경쟁력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거래 실명제,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필요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라는 기술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
지난달 14일 ‘가상 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 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발표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온건파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방침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분야임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발언이나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가와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