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어떻게 입학생을 뽑느냐 하는 입시정책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초겵?고등학교 교육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의 사교육도 마다 않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부모들, 우리의 교육 현실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흩어지면서까지 조기 유학을 위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교육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며, 어느 정부라도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의도아래 초·중·고는 물론이고 모든 대학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도록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그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부작용을 수정하기 위해 우리의 입시정책은 너무도 자주 바뀌어 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이의 집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3불 정책은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학 입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억제해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던 정책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던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획일적인 입시정책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유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체제에서 정부의 간섭과 강력한 통제가 그 실효성을 발휘한 예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 각 부문의 자율과 경쟁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학력 지상주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왜곡되게 하고,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며,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부동산 폭등, 수도권 집중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비효율적인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회, 학력에 관계없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신의 희망을 펼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시험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를 더 우선시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지, 대학 입시를 통제하는 것은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대표적인 몇몇 대학들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하고, 또한 지방에 특수 목적고를 신설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등의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시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수능과 같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교양과 판단력을 높이는 논술, 기타 인성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 등 각 부분의 반영은 각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정원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대학 자체 내에서 파악된 출신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고등학교를 차등화 하는 것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교육부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불평을 들어야 하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