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방향 하에 ‘10대 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균형과 발전이다.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난 정부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부의 위상 및 역할의 변화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들은 현 정부의 존속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10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실용 및 응용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공모 연구과제의 평균경쟁률이 ‘10대 1’은 기본이고 대개는 ‘수십대 1’ 정도로 연구자들이 몰리는 현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의 연구주체인 대학교수들은 응용성이 높은 연구주제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약화는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 및 응용과학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두번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수행되는 정책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우려의 눈길이다. 사실 그간 지방과 중앙의 국가 연구개발비의 불균형적인 분배는 심각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학간 교육과 연구의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균등분배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나누어 먹기 식’의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어디에서, 어떠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던 수월성에 바탕을 둔 평가와 이를 통한 우수과제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셋째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지향의 연구과제들은 대부분 연구그룹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0대 성장동력에 속한 주제를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수연구자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가지정연구실과 같은 우수한 개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주체들이 자유로운 연구주제의 선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들은 지방에 있는 소수의 우수 연구집단으로 구성된 우리대학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지방대학 연구비는 지방의 낙후된 연구시설과 지방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중심의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지원에서 지방에 속한 우리대학에는 아예 참가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올해에도 우리대학은 누리사업, 나노집적사업 등 대형과제를 유치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기반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사업에 속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연구비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들의 수월성에 바탕을 둔 연구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우리대학의 구성원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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