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말한다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말한다
  • 포항공대ㆍ카이스트 신문사 공동기획팀
  • 승인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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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이라는 슬로건의 의미와 현실을 되짚어 봐야

지난 한해간 이공계 기피현상과 과학기술계의 위기는 일반인들에게 ‘산업과 물질주의적 토대의 붕괴’라는 우려를 자아내며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한 정치인들의 여러 공약들과 정책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산업과 경제 활성화의 도구라는 단순도식에 따른 과학기술계 육성책의 부작용이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 정보 보좌관을 두는 등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국정 과제에 이와 같은 슬로건이 포함된 것은 ‘과거의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국가 발전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과학기술임을 재확인하고, 선진사회 실현을 과학기술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새롭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에게 ‘참여’가 유난히 반가운 것은 이들이 유달리 시민 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따라 수익을 거두기 위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결과다. 특히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정책관료들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이 입안됨은 물론이고 그 관리 면에서도 관료주의적인 체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계 당사자들의 실정과 요구는 고려되지 못한 채, 정책이 오히려 과학기술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집중적 육성 또한 결코 배제할 수는 없기에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과기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항공대신문과 카이스트신문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짚어보는 공동기획을 마련하였다. 인수위의 제안과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정책들을 정리하여 그 방향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이공계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과 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 일선 이공계인들의 의견을 좌담회를 통해 들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두 학교가 각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는 글도 준비하였다.

이번 기획이 참여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 참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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