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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습적 세칙 위반사항을 돌아보다
올해 학생 게시판에 사과를 시작으로 기대되는 앞으로의 행보
[379호] 2016년 12월 07일 (수) 김기환 기자 kihwan@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제31대 총학생회장단과 기숙사자치회장단 및 총여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 무게감 있는 단체이자, 우리대학의 총학생회장단, 기숙사자치회장단 그리고 총여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를 총괄하는 만큼 총학생회 세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중선관위에서 발생한 세칙 위반사항을 정리해보면 △선거 시행세칙 제13조 1항에 의거 투표일로부터 60일 전에는 구성되어야 하지만 투표일로부터 48일 전인 9월 20일에 구성됐다. △제17조 2항에 의거 선거 관리 권한 위임은 투표일로부터 5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지만 기숙사자치회와 총여학생회의 선거 위임 제정안이 9월 25일에 도착해 선거 시행일로부터 43일 전에 진행됐다. △제32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지만 기숙사자치회와 총여학생회의 선거운동 기간을 16일로 공고했다. △제72조 1항에 의거 중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선거가 하루 치러진 11월 9일 개표소를 공고하고 다음 날인 10일 개표했다.
올해 중선관위 위원장 윤진혁(기계 14) 학우는 첫 번째 세칙 위반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칙 위반사항에 대해 간곡한 사과를 POVIS 학생 라운지에 게시했으며, 각 사항에 대해 진행된 중선관위 회의록을 첨부해 당시 상황을 전하고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연장 공고 후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등록해 줄어든 선거운동 기간에 대하여 총학생회 후보단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선거 일정 연기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을 재수정해 11월 7일과 8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9일과 10일로 변경하는 것이 의결됐다. 제88조 1항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일정 연기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밀히 세칙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학생 라운지를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우리대학 중선관위의 세칙 위반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POVIS 학생 라운지에 게시된 2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선관위와 3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선관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모두 선거 시행세칙 제13조 1항과 제72조 1항을 지키지 않았다. 추가로 2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선관위는 총여학생회와 기숙사자치회로부터의 선거 관리 권한 위임에 대해 위임받은 정확한 날짜와 위임 결정 여부에 대한 게시글이 없는 상황이다.
매년 이뤄지는 선거이고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우리대학 총학생회 세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지속해서 세칙 위반 상황이 발생한다. 반복되는 이유로는 미흡한 인수인계와 구성원 전체가 바뀌어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이 지목된다. 중선관위 위원장 윤진혁 학우는 작년 중선관위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항이 A4용지 한 장 정도에 수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선관위 구성원들은 선거 시행세칙 제13조 2항에 의거 자치기구장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년 구성원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상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세칙을 어긴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선관위와 위원장이 총학생회 세칙을 꼼꼼히 읽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번 중선관위가 이전보다 긍정적인 이유도 미리 세칙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공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세칙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사과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아간 점이 다음 중선관위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내년 중선관위와 위원장은 총학생회 세칙을 숙지하고, 한치의 세칙 위반사항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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