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등록금의 시대
1천만 원 등록금의 시대
  • 양운 / 신소재 13
  • 승인 2015.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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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도 급여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서성인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벌써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학생들도 적지 않다. 여기저기서 현실을 비관하며 자살기도를 하거나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속출한다.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이 734만 원, 국·공립 대학이 403만 원 정도이며, 이는 사실상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학비의 제도적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며,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 부담감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비싼 대학 등록금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대학에 다니려면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학비 지원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난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에 저소득 계층의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고, 그들의 생계는 더욱더 악화된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쏟는 것은 학업 능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 이런 식으로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당연히 누려야할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세제 개편, 투자재원 확보, 기부입학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결산 편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 운영의 투명화를 통해 대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정 운영을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를 마련하는 것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해 간다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좀 더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학생들의 삶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이미 피폐해졌는데도 대학은 영리를 우선시하고,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도 열악한 학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등록금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등록금의 가계의존도, 스트레스 지수, 대학생 자살률 그 밖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된 삶을 증명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세계 최악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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