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책에 따른 대학 내 변화
정부의 시책에 따른 대학 내 변화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3.09.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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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길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에 의해 설치된 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대한민국 땅에 위치하고 있는 한 정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따라야 한다. 대학에서 변화하는 정책들은 법인 또는 대학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 법률 개정이나 정부기관의 조치나 시정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것도 많다.
최근에도 대학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변화 중 상당수가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학생회비나 기숙사비 등 선택적 경비를 등록금과 분리고지를 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통합고지가 폐지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 학기에는 POVIS 상에서 학생이 원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납부시스템 변경이 완료된 이번 학기부터는 각 가정에 고지서가 따로 배송됐다.
정부의 조치들은 모든 대학이나 기관 등에 적용하려 하므로 대부분 일률적이다. 따라서 이를 대학 내에서 적용할 때 다른 정책들보다 구성원들의 불편이 큰 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직원들은 정책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지만, 변경 이유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 반면에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 수 없다. POVIS 게시판에 학생들의 항의 또는 불만의 글이 게시되고 관련 부서의 설명이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행정적으로 자세하게 공지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적용대상자의 관심 부족으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양측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시책에 따른 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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