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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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택 기자
  • 승인 2012.04.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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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과 ‘패거리 문화’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3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를 금지했다. 이는 대학 입시제도의 형평성을 해치며,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기여 입학제’는 부모의 배경을 이용하여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본고사’는 대학이 시험의 난이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사교육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그리고 ‘고교 등급제’는 소위 말하는 ‘8학군’이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 세 제도는 ‘집안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3불 정책’은 기득권이 기득권으로 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 -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 이다.
만약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떠한 계층이 생성될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절대 깰 수 없는 학연, 지연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는 ‘패거리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3불 정책’을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3불 정책’ 폐지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둔감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3불 정책’ 폐지로 인한 ‘패거리 문화’가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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