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등록금 인상안, 대학ㆍ학생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내년도 등록금 인상안, 대학ㆍ학생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 김현민 기자
  • 승인 2009.12.09 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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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9% 인상안 수용→학생과의 대화 후 6% 인상안 제시

내년도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대학은 지난 9월 2010학년도 등록금 9% 인상안을 총학생회에 제시했다. 이 인상안에 대해 설문조사와 총학생회 주최 ‘학생과의 대화’ 등에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총학생회는 초기 수용거부 입장에서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조건부 6% 인상안을 제시했다.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현재 국내 최저 수준의 등록금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등록금의 재정기여도 확보 △내년도 신규 투자 또는 확대될 학부생 직접교육비 등을 들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학교의 등록금 인상 계획안이 타당하지 못하다며, 면학장학금과 학기근로의 중복수혜와 장학금 영구탈락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한 현 장학제도의 보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11월 10일 요구했다.

이에 대학에서는 면학장학금의 취지가 성적미달로 다음 학기에 이공계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인정할 만한 급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장학금 제도는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악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지원팀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으면, 학기근로장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학생회가 요구한 구체적인 인상계획안에 대해서는 △노벨상ㆍ필즈상 수상자 초청 특강 △학부생 국제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 △학부생 기초과목 원어민 영어강의 확대 △학부생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 △Science Festival 확대 시행 △실내수영장 건립 △장학금 추가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안을 내놓았다.

총학생회에서는 이에 △가계곤란자들을 위한 장학금 추가 지원 △교내 인터넷 대역폭 확대 △해외연수 및 인턴십 지원 확대 △풋살장 건설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등록금 9%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사적인 이득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무작정 등록금을 동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인상안을 수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대학과 학생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며 인상안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1월 24일 열린 학생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신규사업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 △학생들의 의견에 반하여 총학생회가 먼저 9% 인상안을 수용한 이유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다음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397명이 참가한 가운데 △9% 인상안 수용 98명(24.7%) △조정(4~6%) 수용 111명(28.0%) △동결 161명(40.5%) △인하 27명(6.8%)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5%가 9% 인상안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학과 학생 간의 이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던 총학생회는 11월 27일 대학과의 등록금 인상안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6% 인상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안은 보직자 회의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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