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학생자치단체의 방향과 과제
[토론마당] 학생자치단체의 방향과 과제
  • 정리 : 백정현 기자
  • 승인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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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위상 재정립과 구성원 인식 공유가 선결과제
- 지금 학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입생 학과배정문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새로 결성되어 전자겺캅?특차생들의 과 배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

황일권 : 우선 위원회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총학생회(이하 총학)을 대신하여 총학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총학은 아니지만 총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두 가지 중 어느 경우라도 현재 총학생회장을 대행하는 학과학생활동협의회(이하 학과협)가 있는데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자치단체의 정통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학생자치단체는 정해진 규칙에 맞아야 하고,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대표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학과협쪽에서 위원회 구성원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정준 :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조직을 구성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상황은 열악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목소리가 많이 나올 때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되며, 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으로 보여진다. 이를 기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무시한다는 대립적인 면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기혁 : 우선 이번 신입생 과 배정문제에 학과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만간 위원회 구성원들과 같이 얘기하려고 한다. 사실 위원회의 문제점이 정통성이 없고,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것은 학과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번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한다. 위원회를 학과협에 흡수해서 목적달성 이후에 자체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민대기 : 위원회라는 단체구성은 반대한다. 분명히 학과협 의장이 총학생회장을 대행하는 데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보경 :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한 단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며,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협이 하려고 하는 일이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총학을 대행하는 단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성 문제를 학과협과 조율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황일권 : 총학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총학 수준의 대표성이 필요하다. 인준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총학의 이름을 걸지 않고 총학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학생협의 이름만으로 인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옥현욱 : 물론 정상적인 총학이 설립되었다면 그런 단체가 설립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보경 :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인준을 받아서 총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학과협이 해야 한다.


- 근본적인 문제는 총학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박정준 : 총학이 구성되기가 힘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데 이것은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앞장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학은 현대사회의 시민양성이라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단체가 개개인이 제시하는 의사 하나하나를 모아서 갈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풀뿌리 조직’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두 개가 있다. 각 과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학회장의 모임인 학과협과, 각 기숙사 동민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숙사 자치회(이하 기자회)가 있다. 이런 풀뿌리 조직을 이용해서 침체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보경 : 현재 총학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는 학과협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일 몇가지만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금년의 예를 들면 식대문제와 신입생문제만 하면 될 것이다. 총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두 번째 캠페인 등 문화활동, 세 번째가 기타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것이다. 학생 대표기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해 왔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다. 고생해서 결과가 나오든 안나오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번 여러 가지 있어서도 학과협이 학우들의 목소리를 이끌었다면 학생들이 학과협에 대한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옥현욱 : ‘과연 총학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상황에서 총학의 역할은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익단체,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운동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봉사단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었다. 총학의 존재의의는 무엇보다 이익단체라는데 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 한 해에도 적어도 몇번은 생기기 때문에 총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잘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총학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우들이 총학의 존재가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일권 : 자기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에만 상당히 민감하고, 그 이외의 문제가 생긴다면 참여가 저조하다. “복사기 문제 하나 처리 못하는 총학이 무슨 총학이냐”는 식으로, 나를 위한 봉사가 안되는 총학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학우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민대기 : 현재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총학보다는 다른 단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TIMS에 올리는 것이 더 빨리 해결이 된다는 것이 총학의 무용론을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전겺?특차생 문제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사실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15명 미만이다. 결국 이번 사안을 놓고 봐도 모든 학생들의 힘이 실리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밥그릇을 못찾는 일이 많다.


김보경 : 지금까지 총학이 만족스럽게 일에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도 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학우들이 총학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옥현욱 : 학과협에서 총학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총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과협이 총학을 대신한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닐 수는 있지만, 학과협이 그래서 모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보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황일권 :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총학생회장 한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의 자치단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한다. 기자회, 동연, 총학, 학과협 등 여러단체를 구성하다보니 정작 총학생회장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총학이 한 단계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총학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위상재정립이 필요하다.


민대기 :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총학이 관련 자치단체에 도움을 청한다기 보다는, 그 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은 총학에서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박정준 : 정치제도가 대통령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처럼 총학 구성형태의 변화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김보경 : 총학생회장 1명 나오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총학 10인 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옥현욱 : 부담을 낮추는 면에서는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집행부를 그대로 살려서 영속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박정준 : 그렇다면 과에서 1∼2명씩 쁩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한 명이 여러 명의 집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여러명이 모여서 한명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총학에 대한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김보경 : 이미 총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총학측에서 거절했었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활동비 성격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15학점 미만 수강 가능이라든지, 9학기 초과 등록이라든지 하는 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박정준 : 제도화될 수 없는 암묵적인 합의도 있어야 한다. 시민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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