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정치논리에 휩쓸려버린 생명의 터전
새만금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정치논리에 휩쓸려버린 생명의 터전
  • 박정준 기자
  • 승인 2001.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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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하에 새만금 사업의 ‘순차적 개발안’을 확정함에 따라 91년 첫 삽을 뜬 이후 찬반 양론 사이에서 난항을 거듭해온 이 사업이 새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의 4만 헥타르(여의도의 140배) 규모의 갯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군도를 거쳐 군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33㎞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아 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 논란속 순차적 개발안 확정

이 사업은 쌀의 증산을 통해 30%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식량 자급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자원 관리를 통해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주변의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시키며 인근 지역의 육상 교통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초부터 경제논리보다는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전북 지방의 개발이라는 정치논리에서 시작된지라 예산의 배정도 지지부진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차 94년 완공된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함에 따라 그 다음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이 환경단체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99년부터 사업 중단이 요구되며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이해당사자인 전북지역,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의 찬반양론 속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이 과정 속에서 사업의 목적부터 당위성까지 하나하나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쌀생산의 당위성이 검토되어 졌는데, 식량 안보 논리로 봤을 때에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곤 하나 쌀 자체는 거의 자급자족이 된 작물이며, 새만금 간척을 통해 해마다 얻는 쌀의 양도 소비량의 3%에 불과한 대신, 갯벌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서해지방의 먹이사슬 파괴는 해양 자원 관리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다음은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결 조건인 정부의 수질 관리 대처 방안도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질 보전에 난색을 표명한 환경부와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의견이 충돌해왔는데, 농림부가 제시한 수질 보전 계획은 예산 및 정부 수질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에 그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농림부가 제시한 기준은 호수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농업용수 기준으로서 시화호의 재판이라는 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아울러 농림부에 의해 평가절하되어 온 갯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계속되어 왔다. 농림부의 계산에서는 새로이 조성되는 농경지가 현재의 갯벌에 비해 2배 남짓 가치가 있다고 하나, 이 계산은 단순히 갯벌의 수산자원과 수질 정화 가치만을 계산에 넣은 것으로서 작금에 주목받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산만의 간척 결과 매년 500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전례를 보면 농림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생태적 가치 무시한채 지역ㆍ경제논리만 따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을 정부가 지속하기로 한 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새만금 간척은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전북도민에게 지역개발의 꿈을 꾸게 만들었고, 실제로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 간척지에 복합적 산업단지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간척지 조성예산상의 문제로 보거나 수질보전문제, 정부의 공식입장면에서 대책이 없는 동상이몽에 불과하긴 하나, 이렇듯 오도된 지역여론 속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중단은 한층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올 4.26 재보선에서 여당이 전통적 강세지역인 이 곳에서 참패함으로써 정부여당이 느끼는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되었고 이미 1조 이상이 투입된 이 사업은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차후 2~3배의 예산을 더 투입하며 지속되게 되었다.

정부여당은 결국 근시안적인 정치논리에 끌려 차후, 더욱 커질지도 모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고식적 방법을 취한 셈이 되었고 후손들의 미래까지 자신들의 정치도박에 담보로 건 셈이 되었다.

한편 개발초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99년에야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한 환경운동단체의 태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중단 이후 현 공정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가 환경단체 및 학계에 요구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기 더욱 어려워졌고 그탓에 정부의 사업강행에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완전 해결 가능성은 없어 보여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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