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과 현실적인 문제
원자력 발전과 현실적인 문제
  • 정현석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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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원자력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성은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약 84%, 원자력이 14%, 나머지가 수력과 대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 부분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비율은 약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있어 원자력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앞으로도 생산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 종속 구조가 핵폐기장 사태를 야기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현상의 배경으로는 최근에 이르러 산성비와 온실 효과 등 지구 생태계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화력 발전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한 약 40여년밖에 남지 않은 석유의 짧은 가채 연수 및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지는 석탄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여겨진 원자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화력 발전과는 달리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격에 반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의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기반의 다양성을 넓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우라늄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인 경수로 재처리의 기술의 경우 우라늄의 이용률은 30% 증가한다. 또한 사용한 우라늄을 고속증식로로 플루토늄으로 전환한다면, 약 300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핵폭탄 제조에 악용될 위험 때문에 각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보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과 원자력 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환경적 부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의 잠재적인 위험 인식에 대한 태도가 부각된다. 따라서 이미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사양 일로를 걷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 에너지 기술 개발이 사회적인 무관심과 현실적인 문제라는 장벽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그 자체로 하나의 딜레마가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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