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대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병역문제, 대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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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군복무를 대신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많은 수의 이공계 학과 재학생들이 선택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2만 명이 배정되었던 산업지원인력이 내년에는 1만1천명으로 그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기위한 한 방편으로 이공계 지원자들에게 병역의 특혜를 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지금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병역미필 상태의 이공계 인력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르게 큰 이공계 대학 남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더더욱 필요한 때다.

이공계 인력이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그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더없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산업지원인력을 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 각각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공계 인력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더욱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병역특례 확대 방안도 병역의무의 이행 당사자인 이공계 인력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제기되었다기보다는 그 고용주인 기업체나 연구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병역의무의 이행 과정에 이공계 인력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의 이유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가입대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현재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동안 굳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던 산업지원인력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와 같은 부처에서는 반대로 이공계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과 연구소에 인력을 공급하려는 입장에서 병역특례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인력의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기에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비이공계 인력과의 ‘형평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공계 병역 문제는 단순히 이공계 인력과 국방부나 병무청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반드시 ‘이공계 병역 특례‘가 군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같은 군복무 제도 내에서 자신의 진로에 유리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자세로 자신에게 합당한 방안을 택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목표가 모두 다른 만큼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보다 나은 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길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안들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통해 병역의무기간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