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이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시민참여단이 결론을 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시작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6월에 있었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경우, 그동안의 공사 진행도, 매몰 비용,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6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후 7월 24일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 통계,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출범했고,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화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시민 2만 6명이 응답했고,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이 선정됐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한 달 동안의 온·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종합토론을 최종 진행했다. 그 후 최종 조사가 진행됐다. 응답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해, 건설 중단 응답률 40.5%보다 19% p가 높았다. 이는 95% 신뢰 수준에서의 오차 범위인 ±3.6% 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됐다. 이후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의결됐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와 별개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참여단 53.2%가 앞으로 원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상응한다.
공론화위는 해산됐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했던 만큼 건설 중단 측의 목소리가 아직도 매섭다. 이에 본지에서는 논란이 되는 탈원전 문제를 양측의 입장에서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