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 김휘 기자
  • 승인 2017.10.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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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상시위탁 집배원 등 적지 않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7월 19일부터 여러 번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본부와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절망을 느끼며, 정규직 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 불안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임용고시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 전교조 모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공통으로 임용고시라는 현재 제도와의 형평성을 지적했고. 특히 교총은 예비교사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 찬성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현실성이 없으며, 전기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의 전개와 마무리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현실성 측면부터 보자.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원의 수는 4만 7천여 명인데, 작년과 올해 공립 중등임용고시의 총 선발 인원은 5천 명이 채 안 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전기련의 주장대로 모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최소 10년 동안 고시를 통해 임용될 교원만큼의 인력에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고, 교직 이수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논의되고 자리 잡기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교무실에 나란히 앉아 근무하면서 누구는 정교사이고 누구는 기간제 교사여야 하나”라는 전기련의 주장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채용되지만, 자신들은 계약을 어기며 더 높은 대우를 받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기간제 교사들이 부르짖는 ‘차별 없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현재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정부의 교원 인력 수급과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고, 전기련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다년간 이어진 교육부의 재정 감축과 사학 채용의 불투명성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버젓이 드러남에도, 교육부는 교총과 전교조와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분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다. 교육부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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