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이 대두된 이유와 우리나라의 역할
대북 선제타격이 대두된 이유와 우리나라의 역할
  • 하현우 기자
  • 승인 2017.05.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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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과 전문가는 ‘선제타격’이 단순한 가짜 뉴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해 핵 개발 야욕을 좌절시킨 바 있다.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선제타격 담론을 가짜 뉴스로 폄훼하기보다 왜 현시점에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제타격은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등장했던 주요 북핵 대응 전략임을 인지해야 한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했다. 하지만, 1년 후 북한은 핵연료 추출(당시 미국의 레드라인)을 감행했고, 미국은 북한 폭격을 계획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핵 개발 동결 및 북미 대화 재개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면,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실제 폭격을 감행했을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도, 미국은 북한 폭격을 고려했다. 이러한 선례와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이 고도화된 점을 종합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대응 전략은 ‘조건 없는 대화’, ‘자유 방임’, ‘제제와 압박’, ‘무력 사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다. 이중 지난해까지는 ‘조건 없는 대화(햇볕 정책)’와 ‘자유 방임(전략적 인내)’ 전략이 시행되어 왔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1990년대에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아사하면서 북한 정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시행한 햇볕정책 아래 비교적 많은 양의 대북 송금과 현물 지원이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남북 관계에 많은 개선을 이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북한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핵 개발도 지속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동시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따랐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 문제에 관해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민주당(당시 집권당) 내에서도, 전략적 인내가 유지된 지난 6년이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햇볕 정책’과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전략은  ‘제제와 압박’ 그리고 ‘무력 사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한 중국과 국제 사회의 압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협상에 진정으로 임해 비핵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압박에도 북한이 핵 무장의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은 고강도 압박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레드라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조차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중국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라며 중국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동의함을 내비쳤다. 선제타격을 주변국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타격 담론을 무작정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선제타격이 불러올 결과와 우리나라에 끼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가 아무리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북핵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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