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매일경제에서 발표된 대체 복무 인원 축소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당시 적잖이 혼란을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었는데 이 발표로 인해 그간의 고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문미옥 의원께서 국방 인력 운영을 위한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기사에 대해 리뷰를 하자면 기사의 처음 부분에 설문조사를 실어놓았는데 학생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선 훌륭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학생들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이전에 전국의 이공계 대학 학생들의 연합으로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 및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었다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사의 후속편으로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현황에 대한 기획취재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실제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많이 없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전문연구요원제도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란이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해보겠다.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사드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북한에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가 단지 병사 수로 유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단순히 전문연구요원만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산업기능요원, 의무 경찰 등 우리나라의 각 분야를 받치고 있던 기둥들을 지나치게 없애는 일을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