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줄어드는 수험생
사회 - 줄어드는 수험생
  • 김휘 기자
  • 승인 2016.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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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에 초·중·고 통폐합 기준 강화, 대학들은 재정난 극복 노력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국가를 ‘초저출산’국가라고 하는데,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째 초저출산 국가다. 2000년대 초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이른바 ‘인구절벽’현상은 일찍이 예견됐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아동이 급감했다. 2000년대 초반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은, 고교 인구 절벽 현상의 차례가 다가왔다. 지난달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59만 6,066명(지난해 4월 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 수 기준)에서 2017년 52만 6,895명, 2018년에는 46만 2,990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교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했더라도 감소 폭은 연간 1만 명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고교 입학자 수가 22.3%(13만 3,076명)나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초·중·고교 통폐합 대상을 강화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일 교육부는 전국 각 시, 도 교육청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모든 초·중·고교 한 학교당 60명 이하였던 통폐합 권고 대상은 읍(邑) 지역에서 한 초교당 120명 이하, 중·고교당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에서는 각각 240명 이하, 300명 이하로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1만 1,809개 초·중·고교의 23%가량인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북(도내 전체 학교의 46.6%), 강원도(45.5%) 등은 절반가량의 학교를 없애야 할 판이다. 교육부는 권고를 따르는 지자체에 학교당 최대 110억 원(분교는 최대 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한 올해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금 산정기준’을 학급,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어 소규모 학교에 교부금이 적게 가도록 했다. 교육부의 기준안이 권고 수준에 그쳤고 몇몇 시·도 교육청과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농촌 붕괴 가속화’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예산이 필요한 시·도 교육청이 충분히 솔깃해할 제안이다.
‘법대와 상대가 합쳐진다고?’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무분별한 학과 통합을 비판하는 글의 제목이다. 앞으로 고교 졸업생은 2018년 55만 명, 2023년 40만 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부는 작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대학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화한 다음, 정원 감축, 지원 축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2023년까지 대입 정원을 현재보다 16만 명 줄일 계획이다. 또한, 2012년 교육부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를 국가장학금 제도로 개편하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제한했다. 이렇게 정원 감축 압박과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운영 자금이 줄어들자,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올해 시작되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수요에 맞게 공학 계열 인원을 늘리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들에 교육부가 3년간 총 6,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취업률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학문에 관련된 학과의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계속하여 밟는 것이 기초학문의 토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몇몇 대학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원 이동 및 감축, 학과 통합 등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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