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우리대학은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정부의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각 대학 연구부 고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 사용됐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전략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논문의 양이 많이 늘어났지만, 정성적 연구 실적은 거의 정체 상태이다. 특히 피인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언문에서는 평가 시스템 개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정부의 연구 평가 방식을 논문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바꿀 것’,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선언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보다 평가 기준에 매달리지 않도록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지난 2013년에 세계 여러 과학자와 과학 단체들이 발표한 이른바 ‘연구 평가 제도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비견된다.
이번 선언문 내용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지만, 미래부에서는 선언문이 발표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놓은 ‘2017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 실시 계획’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 지원 선정·평가 때 SCI(과학 인용 색인) 논문 게재 건수를 점수화해 반영하는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우리대학 정완균(기계) 연구처장은 “우리대학으로 지원되는 정부 사업 연구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미래부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번 선언문을 통해서 멀리 보고, 질 높은 논문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정성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