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정교과서
사회 - 국정교과서
  • 김상수 기자
  • 승인 2015.12.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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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덮친 국정교과서 논란
모든 중, 고등학생들이 국가가 정한 국정교과서로만 역사를 배우게 되었다. 지난달 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많은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는 무엇이며, 우리대학 학부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래 교과서는 국가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정교과서냐 검정교과서냐에 따라 교과서의 제작 과정이 다르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발간하고, 어느 학교에서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반면 지금의 검정교과서는 국가공인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를 정부에게 검증받으며, 학교별로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들 중에서 출판사, 학교 성향 등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 후 보급하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로 찬성 측은 현 검정교과서가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지 못해 ‘다양성’이 부족해지며, 기존 검정교과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명령을 해도 수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정제를 반대하는 측은 헌법에 언급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정제를 통해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 따라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한다. 또, 실제로 매년 기준을 수정하고 비판에 대해 피드백을 하며 계속 다양한 교과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듯 기존 검정 제도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없고 교육과정이나 기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국정교과서 사용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대학가와 역사학계가 격렬히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로 시작된 집필 거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등 수많은 대학으로 번졌고 대학가에는 다양한 반대 대자보가 붙고 있다. 우리대학에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여러 차례 붙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대학 학우들의 생각은 어떨까. 포항공대신문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134명의 응답자 중 75.4%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3일~5일 한국갤럽에서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9세~29세의 응답자들이 81% 반대를 보인 것과 흡사한 결과다. 다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8.2%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의 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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