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국가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지방 대학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산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확보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신규 국가 R&D 투자의 경우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 간의 제휴나 연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각 지역의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에 발맞춰 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지방과학 기술 육성법’을 비롯, ‘지방대학 육성법’과 ‘지방대학 육성 교부금 법안’의 제정이 가시화되는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 또한 마련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법’의 경우 지방 대학생의 취업 불이익 방지, 지역인재할당제 추진, 지방대학 간의 연합과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대학 육성책은 지방산업 활성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대학들도 이러한 변화에 기대를 갖는 동시에, 지방 특성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대학간 M&A와 지역 특색에 맞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내세우면서 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지방 대학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에서 국가기술혁신을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된 가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이런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과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포스코와 우리 대학의 산학협동체제로 설립되는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정부의 POST-반도체 기술 개발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포항 테크노파크의 경우 참여정부 이전부터 우리 대학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이며 지난 5월 준공식이 열리고 현재 40여 개의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진행해 왔던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분권시대의 정책 아래 관계 부처로부터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보력과 대외활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대학이 가진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야 했던 지난 사례들을 되돌아 볼 때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미 경북 테크노파크가 경산에 설립될 계획에 있으며 포항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 차원의 테크노파크 사업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또한 예를 든 이 두 사업마저도 사실상 참여정부 출범과는 상관없이 입안되고 추진된 것이고 현 정부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대학정책 수립은 사실상 미미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에서 “지방대학 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이 선택한 중점 육성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대의 내부개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학교 내외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대학이 지방분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대학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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