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 포항공대 셧다운제
캠퍼스 - 포항공대 셧다운제
  • 김상수, 명수한 기자
  • 승인 2015.09.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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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6개월, 무엇을 남겼나
포항공대 셧다운제란 ?
지난 2015년 2월 26일 학술정보처에서는 같은 해 3월 1일부터 주거지역 인터넷 이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책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인터넷 게임 과몰입 개선 방안(이하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기숙사, 대학원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의 주요 온라인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매일 오전 2:00~7:00동안 제한하는 제도이다.
셧다운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비민주적인 실행 절차와 생각보다 적은 게임 과몰입 학생 수로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이후 학교는 8월 말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셧다운제를 학술정보처에서 입학학생처로 이관시켰다. 신임 입학학생처장인 전상민 처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제한하는 방안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형성에 무게를 두고 셧다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학교는 많은 논란을 낳은 셧다운제를 9월 22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셧다운제의 쟁점을 알아보았다.

Q1 : 우리대학 학생들의 게임 중독은 심각한가?작년 12월 24일 학술정보처는 모든 주거지역의
데이터를 모아 League of Legends(LOL) 기준으로 상위 20명의 게임 이용 시간을 공개했다. 당시 학교는 이를 근거로 '일부 구성원이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때문에 학업 및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학생으로 보면 우리대학의 게임 과몰입이 심각하지는 않다. 우리대학 상담센터에서 조사한 '2011년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학부생 156명과 대학원생 154명) 하루 평균 게임이용 시간이 학부생의 경우 1.00 시간이었고 게임을 하지 않는 학부생이 54.4%였으며, 인터넷 이용 전체를 합해도 2시간 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조금 더 가까운 2013년에 본지가 183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84%의 학생들이 하루 2시간 이내로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학교 역시 게임 과몰입 등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이 극히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방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Q2 :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시간이 줄어들었는가 ?
8월 20일 학술정보처에서 공개한 <주거지역 인터넷 정책의 상반기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학교는 ‘게임 이용자의 사용 시간은 정책 시행 후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라며 게임 과몰입자의 게임 시간을 줄이는 데 셧다운제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학생들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4년 11월에 이미 게임 시간이 많이 감소했고(2015년 3월보다 적음), 심지어 2015년 6월에는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이 시행 직후보다 크게 상승하기도 했음을 들어 셧다운제가 게임 시간을 줄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학교 역시 모든 게임 사용자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고, 대학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 접속하는 방법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인정하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학생을 관리해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로 했다.
명수한 기자

Q3 :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게임을 빼고서도 셧다운제는 여전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 학우는 자유게시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능력을 길러주기를 포기하고 모두가 성인인 학우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김도연 신임 포항공대 총장은 셧다운제보다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며 셧다운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보였던 비민주적인 처사 역시 학생들의 비판을 받았다.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반대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지원팀은 ‘학생이 정책에 있어서 합의할 대상은 아니다’는 어조의 주장을 하며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 학부모들에게 셧다운제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하는 통지서를 전달했고, 심지어 이 통보서 ‘기타사항’에는 ‘총학생회 제안사항’을 함께 시행한다고 명기되어 있기도 했다. 마치 셧다운제에 총학생회가 협조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문장이다.
학생들에게 제도 시행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던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8월, 학교는 학생들에게 셧다운제 시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셧다운제 강화를 논의하는 회의 모습이 도촬되어 게시판에 공유되자 학교는 게시물을 삭제하며 “일부 VPN 사용을 통한 우회를 차단하고자 게임 및 VPN 트래픽 차단 전용 솔루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강화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한 학우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결과를 공유했고, 9월 21일자 교내회보를 통해 과몰입 학생의 문제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점 등 당위성 대한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명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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