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중운위 예산 심의
기획취재 - 중운위 예산 심의
  • 신용원 기자
  • 승인 2015.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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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심의, 뒤늦은 심의, 엉성한 심의하는 중앙운영위원회… “예산에 둔감한 것 아니냐” 비판
학부총학생회 의결기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1학기 중 상당한 수의 경정예산을 심의했으며, 일부 예산은 학기가 끝나가는 5월이 되어서야 심의하거나 너무 촉박하게 심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예산 관련 업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총학 경정예산은 중운위에서 심의를 거치며, 상위 의결기구인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을 거치고 있다. 학부총학이 사용하는 ‘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경정예산과는 달리,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축제 해맞이한마당과 관련해서는 촉박한 예산안 심의가 문제로 지적됐다. 교비, 학생회비, 예비비를 포함해 약 3,600만 원이 투입될 축제였지만, 세부 예산안 심의는 축제 3일 전인 5월 10일이 되어서야 진행됐다. 백상원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이 4월 4일이 되어서야 완료되고, 4월 20~24일까지 시험 기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한 달이 되지 않았다”라며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학부총학 관계자는 “세부 예산안 작성은 5월 8일에 완료했으나 자체 감사 과정 늦어졌으며, 세부 예산안을 중운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을 축준위에 미리 알려주지 못한 이유도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안 없이 중운위에서 축제 예비비를 300만 원 추가로 경정한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예비비는 학생회비와는 별도로 학부총학이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수익금이다. 제16차 중운위에서 백상원 축제준비위원장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축제에) 관심을 잃기 시작한 시기와 예산이 떨어진 시기가 맞물린다”라며, “(현재의 적은 예산으로는) 기획이 부실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중운위원들은 “산정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당하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바가 아니다”, “총 예산이 잡혀있어야 세부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세부적인 예산안 없이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 POVIS 자유게시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제16차 중운위에서는 무려 9건의 경정예산이 심의되기도 했다. 이 중 7건은 예산 집행을 3월에서 4월로 이월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운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원종 학부총학 회장은 “일부 단체장들이 1분기로 작성해야 할 예산안을 3월로 작성하거나, 3월에 예정된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제15차 중운위에서도 게임 규제 관련 78계단 공고 비용을 1분기에서 4월로 이월한다는 내용이 있어, 일부 단체장들이 예산 작성이 미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안 작성 시 누락된 항목에 대해 뒤늦게 예산을 배정하는 경정예산 심의도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에서는 업무활성화비로 6만 5,000원을 경정예산을 통해 배정받았다. 특별기구 설치 시 예산을 미리 배정했어야 하지만, 중운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학생회칙에 특별기구의 예산에 관한 항목이 없어 기구 설치 시 중운위 위원이나 라온 관계자가 설치 시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의결기구 다과비가 예산 작성 시 누락되어 만 원을 경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끊임없이 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해온 점이나, 경정예산 심의 시 세부적인 논의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예산 심의를 통과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운위는 엉성한 예산 작성과 경정예산 심의에 대해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운위가 조금 더 엄정하게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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