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보조금 전쟁, 이젠 이해조차 힘들어
때 아닌 보조금 전쟁, 이젠 이해조차 힘들어
  • 김상수 기자
  • 승인 2015.01.0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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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그 돈 나에게도 좀 주오
오죽하면 ‘대호갱시대’라는 말까지 나올까.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누구는 100만 원 휴대폰을 무료로 구했다고도 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도 구했다고 한다. 누구나 쓰는 스마트폰이지만 내는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무도 내가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내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유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휴대전화 제조사는 휴대전화를 직접 만든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가 다른 휴대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관리한다. 최종적으로 대리점(및 판매점)은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통신사의 요금제까지 함께 판매한다. 여기서 제품 자체에 붙는 ‘출고가격’이 처음 구매 시 붙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요금’을 달마다 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판매와 동시에 통신사 가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27만원까지의 보조금이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전부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비공식적으로 대리점에게 정책 장려금, 모집 수수료, 관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해 약 6조원이 대리점에게 공급된다. 제조사 역시 제조사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보조금을 준다. 이 금액들이 판매점까지 내려와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휴대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짜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통신사 가입을 늘리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통신비 위주로 이윤을 낸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월 6만원 요금제만 2년 약정을 한다 해도 144만 원으로, 최신 스마트폰 가격보다 남는 장사다. 따라서 보조금을 추가로 주더라도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키면 이익이다(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휴대전화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또한, 3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거의 없고, 알뜰폰 등이 있다 해도 미미한 정도기 때문에 서로 이용자 뺏기 이상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소비자는 보조금을 반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조금은 결국 모든 통신망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인데 아주 일부 사람들만 이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비싼 요금제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지금의 정액요금제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어진 통화량의 68%만 사용할 정도로 낭비가 심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단말기 구매와 통신사 선택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기, 언제쯤 모두가 알고 구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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