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 육성,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BK21+ 사업 육성,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 유온유 기자
  • 승인 2013.05.01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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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WCU-BK21 후속사업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 대학가의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작되는 총 지원규모 3조 3,143억 원의 WCU-BK21 후속사업(이하 BK21+)의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이며 1차 년도에 60%, 2차 년도에 40%를 선정하여 총 580여개의 사업단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1유형-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부문 △2유형-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부문 △3유형-특성화대학원 교육선도모델 부문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전체 예산규모의 80%를 차지하는 2유형에 전국 310여개의 사업단이 선정될 예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새로운 BK21+사업이 이전 사업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단기지원을 지양하고 중기평가를 통해 장기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과 지방대학의 독자적인 인재유치를 위해 우리대학, KAIST 등 5대 과학기술대를 제외한 지방대학의 지원 비율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및 과학기술대학의 경쟁률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 사업에 비해 소수를 선정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승자독식 구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직 미흡한 인프라의 지역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는 소위 오버닥터(over doctor)라 불리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이 BK21+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 대학 사업단 지원 정책은 R&D 사업과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HRD 사업이란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말하며 국가적 교육정책인 WCU사업1)과 BK21사업2)이 2012년부로 마무리되면서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계승되어 통합된 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자체 학과 인원을 충원하는 가장 큰 재원은 국가 HRD사업이다. 대학원생 인건비의 대부분이 해당 지원 사업으로 지급되며, 인문사회학부, 특수대학원 및 신설된 창의IT융합공학과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기초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서 HRD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현재 모든 학과가 BK21+ 사업 선정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BK21 사업 추진 시 통합되었던 대학원 학사조직을 다시 분리하는 작업도 차례로 이루어진다. △분자ㆍ생명공학과의 경우 생명공학부로 △기계ㆍ산업공학부는 기계공학부와 산업경영공학부로 △전자ㆍ컴퓨터공학부는 전자ㆍ전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로 각각 분리되었다. 한편 WCU 사업으로 신설되었던 대학원과정인 융합생명공학부와 첨단재료과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의 경우에는 유지된다. 하지만 분리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 규모에 따라 참가 지원 사업단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대학의 또 다른 제약으로 보인다.
우리대학 학과의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2유형의 신청조건에는 교수와 학생이 1개의 사업단에 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올해 8월 말까지 지속되는 WCU사업에 참가했던 교수들의 소속을 옮겨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WCU사업 중도 포기 혹은 참여인원 이탈의 경우 교과과정 자체의 유지와 학생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으며, 정보전자융합공학부(이하 ITCE)의 경우 학과 유지가 힘들게 된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실패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비 반환뿐만 아니라 정부사업 수주 제한 등의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ITCE 3개 학과 주임교수들의 합의 하에 페널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대학 기획연구팀 담당자는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행복과 관련된 등록금 경감과 소수 우수인력인 대학원생 양성을 위한 예산을 저울질 중일 것이다”라며 “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학과가 존폐되는 일이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1) WCU 사업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유명 석학을 교수로 초빙하여 국내 대학을 선진화한다는 국책사업을 지칭한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825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새로운 전공이나 학부를 개설하거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또는 해외학자를 교수로 초빙해 대학을 선진화하는 것 등이다.
2) BK21 사업
두뇌한국(Brain Korea)21의 약자이며 인적자원 강국 건설을 위한 우수 고등인력 양성 교육정책을 말한다.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로 나누어 단계별로 각각 1조 3,000억 원, 2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규모의 국가적 교육정책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ㆍ박사 학생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교육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대학원 특성화를 촉진시켜 경쟁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을 육성하고, 분야별 세계 10위권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 http://bnc.krf.or.kr BK21 - 한국학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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