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존폐 논의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아슬아슬한 존폐 논의의 산업기능요원제도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3.05.01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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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산업기능요원제도

지난 4월 8일, 박창명 병무청장은 2016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중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와 더불어 우리대학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병역의무 해결방법이다. 군복무와 동시에 산업체에서 경험을 쌓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 현황과 폐지 여부 논의 과정,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우리대학 학부생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산업기능요원 현황
산업기능요원은 1970년대 병역의무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잉여병력자원 해결과 국가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인력과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로 1973년 처음 도입된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그 이후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및 편입인원, 복무기간이 등이 수차례 변화해왔다.
산업기능요원은 크게 공업, 광업, 건설업, 해운업, 방위산업, 농어업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과 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현역요원은 일반적으로 복무자의 학력별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해당 기술자격 등급이 필요하며,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증과 더불어 관련 학과 전공자, 기술훈련 과정 수료자 또는 해당분야 종사경력자 등의 자격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21개월보다 많은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 및 보충역입영대상자 26개월이다. 초기의 복무기간은 5년이었지만, 현역 복무기간의 축소와 더불어 감소해왔다. 작년에는 각 지정업체에 현역요원 4,000명, 보충역요원 3,000명이 배정되어 각각 3,865명과 2,760명이 편입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44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중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끼친 기여도는 긍정적이다. 병무청의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발전방안』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부가가치는 3조 3천억 원(GDP의 0.45%)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생산ㆍ제조인력난 해소, 기술ㆍ기능인력 확보용이 등의 기업 경영지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문제점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복무자에게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키거나 심한 경우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대학 졸업 등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게 단순히 병역의무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회사가 복무자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의 차별,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기능요원 폐지 여부 논의
산업기능요원 축소 및 폐지 논의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4차례 간 논의됐다. 가장 처음은 2002년 9월로,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 등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현역요원 배정인원을 2002년 17,000명에서 2003년 8,500명, 2004년 4,500명으로 감축하여 2005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보충역요원은 업체 필요인원 만큼 지원) 하지만 2004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여부 관련 7개 부처 합동 T/F팀의 활동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고려해 제도 폐지시기를 ‘13년도로 조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2007년 2월에 국무총리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향』 발표에서 산업기능요원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12년도부터 폐지한다고 했지만, 2011년 3월에 다시 국방부는 폐지시기를 2015년도로 조정했다.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던 계획을 21개월로 조정함과 더불어 입대예정자 수가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늘어나,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해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여부는 수시로 변동돼왔으며, 향후의 상황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제도 폐지 논의에 대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서창률 사무관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병력자원 수급현황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현재로서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고 답하였다. 반면 “이 제도는 군 병력 충원을 하고 남는 자원에 대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이므로, 제도의 경제적 기여도 및 산업인력 양성 등의 효과가 바람직하더라도 병역자원의 수급현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체복무제도의 한계점을 덧붙였다. 병역자원에 대해 국방부 인력관리과 김동주 과장 또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논의는 병역자원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창업/취업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우리대학 학부생들
우리대학 학부생들의 일반적인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국내 대학원 박사 진학 △해외 대학원 진학 △국내 기업 취직 또는 창업이다. 진로 선택에 따라 군복무 대상자 학생들이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학부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학부생들이 주로 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컴공과 모 학우의 목표는 모바일 스타트업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학우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대학원 졸업 후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빨리 도전하고 싶어 대학원 진학은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군대를 갈 수도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IT 시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어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산경과 모 학우도 진로 선택의 고민 끝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선택했다.  이 학우는 “우선 우리대학에서 연구참여를 해보았는데, 본인이 최소 7년간 연구를 하면서 재밌게 살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 와중에 개발자로 잠시 일해 보면서 실무 개발의 자신감을 얻었고, 현재는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 기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우리대학 학부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작년 우리대학 총학생회 Refresh가 진행한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 및 현실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388명의 학부생 중 59%가 ‘크다’ 또는 ‘매우 크다’를, 8%가 ‘적다’ 또는 ‘매우 적다’를 답했으며, 33%가 ‘잘 모르겠다’를 답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87명의 학부생 중 61%가 ‘존속 되어야 한다’를, 9%가 ‘존속 되지 않아도 된다’를 응답했으며, 30%가 ‘잘 모르겠다’를 응답했다.
그러나 병역자원 운용 방법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확대와 복무기간 단축 중 어떤 쪽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6%가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를, 25%가 ‘현재 제도 유지’를, 23%가 ‘복무기간 단축’을, 26%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향후 국가 안보상황과 국방정책에 따른 병역자원 필요성 변화 및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변화는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물론,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제도인만큼 병력자원 충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복무희망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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