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후보 인터뷰
제18대 대선 후보 인터뷰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2.1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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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중심의 국정기반을 준비할 계획”

2012년 12월 19일은 우리나라의 제18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다. 몇 주 전부터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약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후보들이 펼치는 치열한 설전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시켜주고 있다. 포항공대신문은 약 한 달의 기간이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물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 힘께 싣지 못한다. 답변이 오는 대로 추후 발행되는 신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1.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많은 발전을 거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한편, 이면에는 현재 ‘이공계의 위기’로 불리는 여러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후보는 대한민국 이공계의 연구ㆍ산업ㆍ교육 등 분야별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나라 이공계의 총체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하느냐, 뒤처지느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는 만큼 이공계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 또한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과학기술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제는 과학기술인들이 행복한 나라,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과학기술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연구실과 산업현장에서 헌신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지난 2008년 2월 전 과학기술부와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고, 산업기술 R&D 정책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후보가 구성할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며 그 조직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최근 창조경제를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조직을 전담해 검토하고 있는 정부개혁 추진단에서 과학기술중심의 국정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창조과학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정부부처로서 인력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3. 현 정권의 과학기술분야 주요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시행되고, 기초과학연구단장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의 기초과학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후보는 앞으로 이어받게 될 범국가적 과학산업인 ‘과학벨트’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할 계획인가.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R&D투자를 확대,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과학벨트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4. 국공립대 자퇴생 10명 가운데 7명이 이공계 학생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포스텍을 비롯한 KAIST, UNIST, DGIST, GIST와 같은 우리나라 이공계 중심대학을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공계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창출, R&D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과학기술을 토대로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개발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이공계 중심 대학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5.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버블’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젊은 세대의 창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육성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아카데미 등 청년창업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데 있어 부담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창업실패 낙인을 제거하는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년사업자의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엔젤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창업기업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자율의 엔젤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M&A 거래소’를 구축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마련할 것이다.


6. 국가를 이끌어나갈 젊은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비 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4.0%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원 처우 개선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며, 대기업 등 선도 기업들이 이러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12. 5. 30)한 상태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입법 발의(‘12. 5. 30)한 바 있으며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꼽힌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7%에 달하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대체 에너지의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기도 하다. 후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가.
국가적으로 국민생활과 안보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원전은 기존 및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앞으로 원전을 포함한 최적의 전원구성비(Mix)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확대돼야 하나, 에너지가 산업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과연 대체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요한 준거로 해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의 책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설비로 바꿔나갈 것이다.

8. 노무현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디지털TVㆍ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을,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동력 6대 분야로 △에너지 및 환경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창조경제가 과학기술분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창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선정해왔다면 이제는 창의력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첨단기술의 융합과 창업으로 전통산업, 신산업, 서비스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곧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9.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으면 그것이 곧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발전하느냐는 과학기술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의 과학기술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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