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대학이 직접 설립하는 기업으로, 대학 수익원의 다변화와 산*학*연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이 가진 경쟁력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공대신문사에서는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 및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오는 6월 설립될 예정인 ‘포스텍 기술지주회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주>
1. 대학 자체 영리사업의 길이 열리다.
2009년 12월, 국내 1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인 한양대 ‘HY홀딩스’의 자회사 (주)트란소노가 설립 1년여 만에 첫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한양대 정성일 교수가 개발한 휴대전화 소음제거 솔루션 ‘일렉토복스’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사에 수출된 것이다. 이후 국내 각 대학발 기술지주회사별로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을 기술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다른 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8년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마련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그 수익이 다시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도모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영업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조정되었고 자체 영리사업이 일부 허용되어 자회사가 수익을 올리기까지 걸리는 5~10년의 시간 동안의 운영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한 주식 이나 지분의 인수를 통해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가 설립한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연구소기업 자회사 편입, 기술사업화 관련 각종 위탁업무 등 자체 수익창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술가치평가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추산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4개 대학 및 2개의 지역대학연합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됐다. 이들 산하에는 70여 개의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내역은 총 556억 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40개 기술지주회사의 400개 자회사로부터 1만여 명의 일자리와 2조원의 매출액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기술지주회사를 둘러싼 논쟁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술분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진입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수가 지주회사 사장을 겸직하는 등 의사결정 체제에 한계가 있어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더불어 기술 1건당 2,000~3,000만 원씩 소모되는 기술가치평가비용이 대학의 원활한 기술출자를 경색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KAIST는 2009년 기술 세일즈를 표방하며 내새웠던 1,000억 원 자본규모의 기술지주회사 ‘KAIST 홀딩스’의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연구소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역시 기술가치평가비용 및 지주회사 유지비 등이 자회사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타고 정부의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술지주회사가 교과부가 목표했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고급 인력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실제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어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인해 재정이 긴축되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의 지원금을 위해 구색만 갖춰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김학승 산학협력과 사무관은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창업 이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전국 16개 기술지주회사는 설립된 지 이에 비해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면서 “가능성 있는 신기술을 대학의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일반 벤처기업보다 안정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괄목할 만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로 5년차, 현재로서는 아직 기술지주회사의 성패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지주회사가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로 대변되는 수익만이 아니라, 대학 재정구조의 다변화와 산*학*연간 상호작용 강화라는 무형의 가치라는 것이다. 정부와 대학, 회사 경영진이 당장의 목표한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가치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기술경영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대학발 기술지주회사는?
우리대학은 ‘산*학*연 협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사회에 전파’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이며,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통해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창업은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부담되고 학교의 체계적 투자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대학 또한 학교의 지분을 기반으로 기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사업화지원팀은 작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설립지원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 우리대학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포스텍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3월 현재는 CEO 및 임직원 선발과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 중이며, 벤처기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개 기술이 출자기술로서 평가받고 있다. 사업화지원팀은 올해 6월 포스텍 기술지주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대학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POSCO와 연계한 개인 창업 또한 확대하는 ‘TWO-TRACK’ 전략을 통해 양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창업전담의 사령탑 역할을 벤처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인프라와 SEED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화지원팀 황남구 팀장은 “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로 수요시장을 스스로 개척하야 하는 분야에 투자했다면,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상용화 진입단계에 있는 사업부터 접근할 계획”이라며 “CEO에 우수한 경영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대학교수가 CEO를 겸임하는 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차별화된 운영을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