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기숙사 퇴사조치 논란
기획취재 -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기숙사 퇴사조치 논란
  • 정해성 기자
  • 승인 2010.02.1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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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 풀어나가야

2008년 12월 9일, 주거운영팀은 POVIS에 기숙사 사용료 징수기준과 대학원아파트 입주순위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변경된 세 가지의 정책 중 기숙사 초과이용 기간 및 초과이용자 사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어, 초과이용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학생생활위원회는 “대학원아파트 초과이용기간 초과자는 퇴사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대학원아파트에 여유가 있을 시 1년 이내 거주를 허용한다. 단, 이 경과조치는 2010년에 한한다”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번 기숙사 정책에 대해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정책 결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불거졌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입학 시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정보를 입시요강에서 보고 입학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9일 변경된 정책이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원 기숙사 제공이라는 조건으로 입학한 재학생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었다.

또한 대학원생의 복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대학원생은 “현재 많은 대학원생은 우리대학의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즉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대학을 선택했다.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이 주를 이루는 우리대학에서 (대학원생 복지 하락의 측면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대학원생은 장기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들 중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오랜 기간 떠나있는 경우도 많다. 이를 고려하여 방이 확실히 차있는지 점검해보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거운영팀의 담당자는 “장기출장이나 타 지역 연구소 거주 시 학생들의 소재지를 POVIS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알리러 오거나 주거운영팀에서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퇴사 여부를 묻는다. 학생들도 부재기간 동안 기숙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적기에 졸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기간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무환 학생처장은 “현재 기숙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은 기숙사가 부족해서 만든 정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정책으로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를 끝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고, 적기에 졸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숙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대학원 신입생이 기숙사 이용기간을 초과하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불가피하게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학 중 논란이 되었던 여학생기숙사 2동의 국제화동 전환 계획이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 처장은 “남자기숙사건 여자기숙사건 방이 많이 남아있었던 과거에는 남녀가 한 동에 사는 기숙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당장 기숙사가 모자란 것은 아니더라도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과 외국인 학생들로 인해 기숙사가 거의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남녀 비율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남녀가 함께 사는 기숙사를 한 동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계획을 유예한다. 또한 기숙사를 보충하기 위해 낙원아파트를 리모델링 중이며, 현재 대학원생 기숙사에 거주중인 연구원들이 리모델링될 낙원아파트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도 앞으로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생 연차초과자에게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게시판 공지, 메일, 기숙사 출입구 공고 그리고 시행 40여 일 전에는 각 과를 통한 개별 통보와 상담의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정책 시행이 임박한 시일에야 논란을 가중시킨 대학원생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학원생 측은 학교와 학생사이의 소통 문제를 이번 기숙사 논란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승준(생명 박사과정) 대학원아파트 자치위원장은 “학생들이 좋은 취지의 학교 정책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학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학생들 또한 퇴사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겠냐는 생각에 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도 있다. 우리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포스텍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앞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원활하고 발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숙사 논란을 통해 소통의 방식에 대한 학교 측과 대학원생측의 인식의 차이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정책에 대한 홍보를 했고, 40여 일 전에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까지 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학원생 측은 학교 측에서 많은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정책에 따른 소급적용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보다는 일방적인 통지만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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