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기획 - 기숙사 사용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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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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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용자 부담 거의 두 배로 올라
지난 12월 9일, 주거운영팀은 포비스에 기숙사 사용료 징수기준과 대학원아파트 입주순위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기숙사 정책 관련 변경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타교생(외국대학생 포함) 기숙사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이다. 변경 전 타교생이 교환학생 혹은 방문연구로 우리대학에 올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1만원의 기숙사비를 내야 했다. 학교 측은 이를 과도하다고 생각,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참여 및 인턴십 학생에게는 70일 이하 사용 시 1일당 1만원을 징수하고, 70일 이상 사용 시 한 학기 사용으로 간주하여 매학기 7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두 번째는 대학원아파트 입주 순위 변경(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이다. 변경 전에 비해 4순위가 신설되었다. 1순위는 전년도 1~3순위 대기자, 2순위는 신규신청 박사과정 학생, 3순위는 신규신청 석사과정 학생, 4순위는 대학원아파트에 거주하던 우리대학 출신 박사연구원으로 퇴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아파트에 여유가 있을 시 1년 단위로 배정한다. 세 번째로 기숙사 초과이용 기간 및 초과이용자 사용료 변경이다. 이는 학생들의 적기 졸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복수전공자의 기숙사 정식 이용기간이 10학기에서 8학기로 줄면서, 초과이용 기간이 1학기에서 3학기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원아파트의 박사 및 통합과정 초과이용 기간은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대학원아파트 정식 사용료와 기숙사 초과이용자 사용료가 인상되었다. 학부생 기숙사는 한 학기(4개월)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학원생 기숙사는 한 학기(6개월)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학원아파트는 월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초과이용료는 월 17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연구원 기숙사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시행 시기는 각각 다르다. 변경된 복수전공자의 기숙사 이용기간 기준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의 대학원아파트 초과이용기간 연장과 대학원아파트 정식이용자 사용료 인상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기숙사 및 대학원아파트 초과이용자 사용료 인상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현재 거주 중인 이용기간 초과자는 2010년 2월 20일까지만 잔류가 허용된다. 대학원아파트 거주 연구원의 사용료 인상은 200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학생들은 세 번째 변경사항에 대해 불만이 많다. 포비스에 올라온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학생들과 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기숙사 초과사용료를 인상시켰다는 것, 2학년 이하의 복수전공자가 초과학기로 졸업할 시에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 복수전공이 아니더라도 초과사용료 인상이 공지되기 전 이미 다른 전공의 수업을 많이 수강하여 초과학기 졸업을 예상한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는 것,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초과 학기를 이수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대부분이 초과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김무환 학생처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만의 회의에서 결정해도 될 만한 것이라며 사정을 이야기 했다. 덧붙여 김 처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전공 혹은 타 전공수업 수강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복수전공이나 타 전공수업 수강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배려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기숙사에 빈 숙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재정 문제 때문은 전혀 아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공짜대학’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학교 재정 중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계 사정이 여유 있는 학생들이 적정한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근로장학금 같은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정책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김 처장은 “이런 복지 방향이 올바른 방향임을 학생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학교와 학생들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학교 측이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학기부터 시행된 대학원생 기숙사비 유료화 정책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기숙사비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정책변경과 관련된 사안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숙사비 유료화 및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비 부담을 지게 되는 대학원생들의 입장은 공식적인 대학원생 대표기구가 없어 더욱 고려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와 학생간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예람 기자 frontierkey@



대학원생의 입장 ‘적기 졸업’보다 ‘연구의 질’ 고려해야 얼마 전 대학 당국에서 기숙사 사용료 징수기준 및 대학원아파트 입주순위 변경에 관한 고시가 나왔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대학생을 포함한 타교생의 기숙사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중 하나로 기숙사 및 대학원아파트의 초과이용자에 한해 사용료가 차등 인상된 사항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통합 10학기가 지나면 초과학기로 인정되고, 기숙사비가 학기당 35만원이던 것이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적기 졸업을 유도하고, 기숙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비가 신설된 것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물론 기숙사를 사용하고 반대급부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기숙사 사용료를 내는 데에 불만은 없다. 구성원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장학금으로 살아가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등록금도 계속 인상되는 차에 기숙사비마저 서둘러 인상되는 상황을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적기에 졸업하는 박사과정이나 통합과정 학생 수가 별로 많지 않은 현황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조금만 더 아량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사과정과는 달리 박사과정이나 통합과정의 경우 적기에 졸업하는 것보다도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한 두 학기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원아파트는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숙사는 얼마 전 신축기숙사도 준공이 되었고, 개교 이래 20여 년 간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던 것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도 혹시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 측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박재현 / 산경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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