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논쟁 중인 ‘독도 영유권’
2005년, 독도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그해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응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아직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치 평화선)을 발표했다. 이 평화선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열흘 뒤인 28일 일본 정부는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면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은 독도문제의 최종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자고 제의했다. 한국은 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소유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 일본 측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외교문서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유엔 신해양법’(자기영토 특정 기점을 채택하여 반지름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전관할 수 있고, 400해리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접촉국끼리 협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발효되어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며 독도를 일본 EEZ 기점으로 주장했고, 한국은 그에 반대하며 EEZ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97년,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 구간을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잠정수역)을 설정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했고, 독도를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EEZ 독도 기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EEZ 설정 협상은 지금까지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지용 기자 kataruis@

독도가 지닌 엄청난 가치 한낱 바위섬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독도가 이렇게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유엔 신해양법에 따르면 자기영토에서 기점을 채택하여 반지름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전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도가 기점이 되면 그 주위의 넓은 해역까지 EEZ로 설정할 수 있어, 주변에 대한 어업과 함께 모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또한 독도에는 석유보다 귀한 물이라 일컬어지는 ‘심층수’와 고체 상태의 천연가스인 ‘하이드레이트’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수심 200m이하 지역에서 심층수 개발이 용이하다. 또 전 세계 매장량이 전체 화석연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1세기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드레이트가 울릉도와 독도 근해 수심 1,500미터 지역에 6억 톤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52조원의 수입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경제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 가치다. 독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있어 그 전략적 가치가 높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에 대승을 거둔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고,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다.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유적로 평가받고 있다. 450만~25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활동을 거쳐 다양한 지질이 형성되었고, 바닷물 속에 거대 산맥이 발달되어 있어 해저산의 진화과정 연구에 좋은 표본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의 입장에서 독도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독도는 겨레의 체취를 간직한 우리 삶의 터전이다. 독도에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이 담겨 있다. 독도의 강제편입이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병탄의 첫 신호탄이었다. 우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2006. 4. 25)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독도는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지용 기자 kataruis@

독도를 지키기 위한 민간 활동 일본의 독도 침탈을 향한 행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외국인들의 인식을 독도에서 다케시마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 중앙정보국의 국가정보보고서와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그 명칭도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19세기에 독도를 발견했다는 프랑스 선박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독도’라는 표현을 희석시키기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지명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세계지도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 지도 보급사인 ‘월드맵’에서는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아르테’ 방송국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의 행보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20 08. 10. 6) 정부기관 14개 중 10개 기관(71.4%)이 독도를 지도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48개 중 42개 기관(87.5%)은 아예 지도상에서 독도를 삭제했다고 한다. 특히 대법원경찰청국세청병무청소방방재청검찰청조달청금융감독원 등 소위 유력한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산림청의 경우에는 울릉도 소개 지도에도 없어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주택관리공단지역지식재산센터대한지적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홈페이지에도 독도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국립수산과학원에는 두 개의 지도 중 한 개의 지도에는 독도가 없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울릉도는 있고 독도는 없었다. 이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는 데 앞장서야할 정부가 스스로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독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에 대항해왔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반크’이다.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인터넷 상에서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이 모여 시간과 국경의 벽을 넘어 한국과 한국인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름답고 순수한 한국만의 이미지를 바르게 홍보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탄생한 단체이다. 주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크는 독도 영토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크는 해외 사이트의 지도 중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곳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적영토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도 주권을 수호하겠다며 2006년 창립된 민간단체인 ‘독도수호국제연대’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며 세계에 로비를 펼치는 일본 정부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도아카데미에 전국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독도에 대해 교육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을 독도수호사관생도로 육성, 배출하고 있다. 해외동포 학생, 대학 언론기관 소속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6회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 차원의 활동을 펼치는 이도 있다. 가수 김장훈은 독도 사랑 콘서트를 열고, 사비를 사용해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최근에는 독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담은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영화도 제작되었다.
이규철 기자 lkc0213@


특별기고
독도의 진실과 위기, 그 대응전략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도 방위청 방위백서에 우리의 영토 독도는 일본령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있으며, 언제나 탈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군부와 우익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외무성은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다케시마 표기 공고화 작업에 몰두중이며, 틈만 나면 독도지역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일본 문부성은 전쟁의 공포를 모르는 어린세대들에게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우리의 영토 독도를 그들의 다케시마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독도를 재탈환해야겠다는 그들의 전략은 주효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출판물지도웹사이트 등에 일본령 ‘Takeshima’ 표기가 우리의 ‘Dokdo’ 표기를 8:2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100년 이상을 다케시마로 표기한 방대한 객관적 자료들은 만일 그들이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재판소로 끌고 갔을 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리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1997년 양국 간에 맺어진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우리의 고유영해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경비정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주한일본대사가 우리의 외교통상부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완전 무시하고 독도는 일본땅 다케시마라고 큰소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일전을 치르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꼭 꺾어야 속이 풀리는 우리만의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의 내면에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한반도 침략유린,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잔인무도하게 살해한 그 야만성, 대한제국 국력의 쇠퇴기를 틈탄 비밀스런 불법적 독도 편입, 그 후에 발생한 강제적 한일합방, 36년간의 치욕적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 수탈, 강제징집 위안부 동원, 대한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강제투옥과 고문 등등 그들이 이민족 앞에 저지른 만행을 어떻게 다 필설로 옮길 수 있을까? 그 제국주의 일본이 사라진지 60년이 지난 지금 그 망령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고유 영토 독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나설 차례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국내외 대학생들이 독도를 지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만 있다면 독도는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란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독도문제의 진실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그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제법적 상황은 어떠한지?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무엇이기에 일본이 저렇게 우리의 독도를 노리는지?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학생들은 명쾌하게 독도가 일본땅 다케시마임을 설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학습이 끝나야 우리가 독도의 진실과 위기상황을 200만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의 유학생과 700만 교포 자녀 대학생들도 소속 대학의 도서관 자료실 등을 샅샅이 뒤져 일본의 다케시마 단독표기로 되어있는 출판물을 도서관에서 축출시키는 운동, 다케시마 단독표기 삭제, 최악의 경우 독도 병행표기에 대한 청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의 합법적 청원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벽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즉각 도서관장과 대학총장 앞으로 항의공문을 인터넷신문이나 대학방송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다케시마만 일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서의 반입은 위법이며 위헌요소가 있다는 대학당국의 견해표명이 있을 때까지 법적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이렇게 지성의 요람인 전 세계 대학가에 다케시마 표기 삭제운동이 치열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때 100년 이상 지속된 다케시마 단독표기의 싹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독도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명분을 상실한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고창근 /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경희대 교수